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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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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 "화폐의 단일성 중요…한은금융망 국제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국경 간 지급결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한은금융망의 국제화 구상을 소개하며 화폐의 단일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총재는 17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G20·IMF 연차총회와 연계해 열린 'G30 국제은행 세미나(International Banking Seminar)에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신 총재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지급결제 시스템과 금융시장 자유화를 주저했지만, 이제는 때가 됐다며 한은의 거액결제 시스템인 한은금융망의 국제 버전(BOK-Wire)을 시험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은행에 계좌를 두지 않고도 국경 간 원화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으로, 내년 1월 정식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 총재는 "모든 결제는 중앙은행 화폐로 이뤄진다"며 화폐의 단일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런 시스템 구축이 국경 간 지급결제의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다. 신 총재는 "화폐의 단일성은 절대적으로 핵심"이라며 특히 도매금융 분야에서 화폐의 단일성으로 정확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금융안정 위험과 관련해 금융기관들의 행동이 서로 비슷해지면서 시장 충격이 증폭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신 총재는 AI를 "매우 영리한 블랙박스"에 비유하며 투명성이 매우 낮다는 특징이 있다고 했다. 이어 "투명성 부족은 우리가 겪어온 일련의 금융위기를 통해 이미 익숙하게 경험해온 문제"라며 "우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 레버리지 제한, 담보 등 전통적인 수단들을 구축해왔다"고 했다. 그는 밀레니엄 브릿지 사태를 예로 들며 시장 참여자들의 AI 대응을 설명했다. 다리가 흔들릴 때 보행자들이 균형을 잡으려 자세를 조정하면 그 반응이 다시 다리의 흔들림을 키우는 것처럼 금융기관의 개별적인 대응이 시장 전체의 충격을 키울 수 있다는 취지다. 신 총재는 "레버리지를 낮추고, 자본을 확충하고,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더 큰 다양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전통적인 금융안정 수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0/1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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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반전 접어든 국감…여야, '조희대 탄핵론' 놓고 정면충돌 예고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최평천 기자 =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가 19일로 반환점을 돌고 후반전에 돌입한다. 금주에도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 부동산 불법 사찰 의혹 등을 놓고 여야의 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나아가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의 30일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가 다가옴에 따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기 싸움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 공소청 국감에도…법사위, 조희대 탄핵 공방 전면전 예고 이번 국정감사 '최대 화약고'로 꼽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를 놓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광역공소청(19일), 공소청(22일)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를 공식화하면서다. 민주당은 국감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며 장기간의 대법관 공석 사태를 초래한 것, 업무추진비로 와인을 구매한 것, 대법관에게 격려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반헌법적인 태도에 대한 단죄"(법사위 김기표 의원) 언급까지 나온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사법부 압박 목적의 탄핵 추진이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고 탄핵소추안을 실제 발의할 경우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박성훈 수석대변인)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 종합감사 줄줄이…ETF 책임론·미래대응기금·'부동산 블랙리스트' 재점화 여야는 21일부터는 상임위별로 진행되는 종합 국정감사에서 위원회별 현안을 놓고 재격돌을 벌인다. 우선 정무위(21·22일)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책임을 놓고 공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막대한 국민 피해를 낳았다고 주장하는 ETF 도입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며 이재명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시장의 의견을 듣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ETF를 도입했다며 국민의힘의 주장을 '음모론'으로 규정했다. 재정경제기획위(22일)에서는 정부의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쌈짓돈"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과 "미래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기금"이라며 엄호하는 민주당이 공방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22·23일)에서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척 문제를 두고 재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었던 이 의원이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며 제척안을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자의적 판단이라며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이른바 KBS 보도 외압 의혹을 이유로 민주당 한준호 의원에 대한 제척 결의안을 내며 맞불을 놓은 상태다. 국토교통위(23일) 종합감사에서는 집값 상승 문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 부동산 불법사찰'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한국부동산원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가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민간인에 대한 '블랙 리스트' 문건을 만들고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현미 전 장관 등 당시 정부 관계자에 대한 추가 증인 채택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를 정쟁성 증인 채택 요구로 일축하며 '공항공사 인사 농단'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맞불을 놓은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22·23일)에서는 대미 투자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문화체육관광위(23일) 국감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애국지사의 글씨로 소개했다가 친일파인 동명이인의 작품으로 밝혀져 철거한 유묵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해당 유묵은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의 개인 소장품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22·23일) 국감에서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재차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비판 중이고, 민주당은 투기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반박했다. ◇ 막판 증인 채택 기 싸움…30일 대통령실 국감 앞두고 '김현지' 정조준 여야는 30일 열리는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감을 앞두고 본격적인 증인 채택 기 싸움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 낙마 사태가 잇따른 배후에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있다며 국감 출석을 요구 중이고, 민주당은 모든 인사는 적법한 절차에 이뤄진 것이라며 방어막을 치고 있다. 운영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 증인 명단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을 법사위 증인으로, ETF 도입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정무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각각 요구하고 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루된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관련자들(복지위)과 고(故)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허진호 감독(문체위)의 국감 출석도 요구 중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증인 요구가 정부를 흔들기 위한 정치 공세 차원이라면서 일축하고 있다.

10/1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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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병주 "주한미군 사령관, 대한민국 영토주권 침해 사과해야"(종합)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17일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는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을 SNS에 공유하며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침해한 선을 넘은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브런슨 사령관은 주권 침해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유엔군사령관도 겸임하는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은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보면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정전협정이 유엔사에 부여한 권한은 비무장지대(DMZ) 출입허가와 민사행정에 국한된다"며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까지 재단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영토는 그 어떤 외세의 관할도 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우리의 영토"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진성준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한 우리 헌법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유엔군 사령관의 인식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브런슨 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여건의 변화를 거론한 것에 대해 "저희는 조건을 빨리 충족해 전환해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전환) 조건이 잘 충족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조하고 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0/1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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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추미애 '사과 바라니 사과한다' 발언…끝까지 오만·뻔뻔"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의 빈소에서 자신의 이른바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 사과한 것에 대해 "자신의 잘못보다 억울함을 앞세우는 모습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추 지사가 조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과하면서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린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 지사의 사과는 끝까지 오만했다"며 "사과하러 간 것입니까, 변명하러 간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사과 직후 쏟아낸 장황한 자기변명이다. 재정 문제를 늘어놓고, 과거 자신의 공적을 열거하며 끝내 발언의 진의를 알아달라고 호소했다"며 "순직 소방관의 빈소는 추 지사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민원실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최수진 원내 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깜짝 놀랐다. 뻔뻔하기 그지없고 당연히 사과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제대로 사과하시라"고 쏘아붙였다.

10/1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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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진영 미래운용 본부장 "우량채로 이자수익 확보할 때"

(서울=연합뉴스) 강수지 기자 = "금리 수준이 높아진 지금은 '타이밍'보다 '캐리(이자 수익)'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설명해 주는 환경입니다." 운용경력 22년의 채권시장 베테랑인 최진영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1본부장(전무)은 금리 하락 시점을 맞히기보다 높아진 이자수익을 확보하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지만 고금리에 따른 이자 수익을 거둘수 있다는 얘기다. 최 본부장은 지난 1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의 최종금리를 3.25%로 예상하고, 3∼5년 구간 우량채를 유망 투자 대상으로 꼽았다. 내년 시장금리는 상반기 고점을 확인한 뒤 하향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하나은행에서 기업신용조사와 심사를 담당한 뒤 2005년 미래에셋에 합류했다. 기업의 상환 능력을 살피는 신용분석에서 출발해 채권 투자전략과 운용으로 영역을 넓혀왔다. 금리 급등으로 채권 운용이 쉽지 않았던 올해는 위험 통제에 무게를 뒀다. 최 본부장은 "금리 급등 구간에서 손실 폭을 벤치마크 대비 통제했다"며 만기 3년 이내 우량 회사채로 이자수익을 확보한 것도 포트폴리오 방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운용을 뒷받침하는 경쟁력으로는 미래에셋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인공지능(AI) 기반 정량 리서치, 상시 위험관리 체계를 들었다. 다음은 서울 종로구 미래에셋자산운용 사무실에서 가진 최 본부장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 -- 올해 채권시장을 평가하고 운용 성과를 꼽는다면. ▲ 인하 사이클의 끝을 예상하고 시작했는데, 인상 사이클로 끝나는 해다. AI 수요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와 중동발 유가 충격으로 성장과 물가가 예상을 웃돌았다. 미국 장기금리 상승도 영향을 미쳤다. 금리 상승기 운용 성과는 결국 '덜 잃는 것'과 '높아진 캐리를 확보하는 것'의 조합이다. 금리가 충분히 오른 구간에서 만기 3년 이내 우량 회사채를 편입해 이자수익을 확보한 것이 방어에 도움이 됐다. -- 내년까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경로는. ▲ 연내 또는 내년 초 한 차례 추가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3.25%에 도달한 뒤 장기간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수출 증가세는 기저효과와 중국 메모리 업체의 추격으로 내년부터 둔화할 수 있다. 원화 강세도 수입 물가를 낮추고 있다. 반도체를 제외한 내수 부문이 견디기 어려운 수준까지 금리를 올릴 이유는 크지 않다. -- 내년 채권시장 방향과 예상 금리 범위는. ▲ 상반기 고점 확인 후 하향 안정이다. 정책금리 인상 마무리가 가시화되면서 단기물 금리가 이를 선반영해 내려올 것으로 본다. 원화 강세 기대에 따른 외국인 수요와 국고채 순 공급 감소도 우호적이다. 정부안 기준 내년 국고채 순증 규모는 96조3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3조1천억원 줄어든다. 내년 예상 금리 범위는 국고채 3년물 3.4∼4.0%, 10년물 3.8∼4.4%다. 변동성은 올해보다 낮아지겠지만 대외 요인에 따른 일시적 변동성은 남을 것이다. -- 지금 주목할 투자 구간과 전략은. ▲ 3∼5년 구간 우량채다. 우량 회사채와 은행채, 공사채를 중심으로 이자수익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4%대에 근접한 국고채 3년물 금리에 우량 신용채권의 가산금리를 더하면 약 4.5% 이상의 금리를 제공한다. 개인 투자자도 3∼5년 구간 우량 회사채에 투자해 높아진 금리 수준에서 이자수익을 확보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본다. 듀레이션은 연말 이후 중립에서 출발해 최종금리 확인 시점부터 점진적으로 늘릴 생각이다. -— 전망을 바꿀 위험 요인은. ▲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장기금리다. 정부부채와 재정적자, AI 투자 관련 장기 회사채 공급이 장기금리 하락 폭을 제한할 수 있다. 국내 장기물도 이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 근원물가의 2%대 중후반 고착 여부와 반도체 수출 증가세 둔화 시점, 원/달러 환율,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인상 여부도 살펴야 한다. -—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 운용의 강점은. ▲ 글로벌 네트워크와 리서치·운용의 결합, 위험관리다. 뉴욕 법인과 글로벌 금리·신용채권 시장에 대한 시각을 실시간 공유한다. 채권운용부문 내 퀀터멘탈본부가 개발한 AI·퀀트 기반 금리·가산금리 예측 모델도 활용한다. 자체 '파로스 시스템'으로 포트폴리오별 듀레이션과 만기별 금리구조, 신용위험을 상시 점검한다.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포지션을 조정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10/1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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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토끼 결집 노린 與…'조작 특검'에 '曺탄핵 논의' 동시 시동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윤석열 정부 검찰 조작기소 특검'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논의에도 시동을 걸었다. 두 사안 모두 그동안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당 차원에서는 신중하게 대응해왔으나 최근 당 지지율 하락의 위기감이 커지자 '집토끼'로 불리는 핵심 지지층을 결집을 위해 전략을 바꾼 것으로 분석된다. ◇ "하루라도 빨리"…조작기소 특검은 '신속 추진' 기조 민주당은 우선 이달 말 국정감사가 끝나면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목표다. 조계원 대변인은 지난 14일 최고위 뒤에 특검법안 처리 일정과 관련, "국감 이후에 신속히 추진될 것이고, 추진은 당차원에서 한다"고 재확인했다. 앞서 민주당은 자당 주도의 국회 국정조사 뒤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비롯해 모두 12개 사건의 조작기소 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공소 유지 업무 등을 판단하도록 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안 내용 중 공소 취소 가능 여부를 두고 여론이 악화하자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 뒤 법안 처리를 유보해 왔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국회에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담긴 공소취소권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공소 취소' 조항 삭제로 특검법안 논란의 '뇌관'이 제거됐다고 보고 국감을 앞두고 애초 이달 초에 법안 처리를 추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데다 당의 '민생 국감'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 등에 따라 일정을 순연했다. 원내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공소취소권은 삭제로 정리됐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조희대 탄핵추진 논의 공식화…실제 실행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에 이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이 꾸준히 거론돼왔음에도 여론의 역풍을 고려한 지도부는 탄핵 추진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으나 이제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에 들어간 것이다. 김민석 대표는 16일 현 상황에 대해 "탄핵의 ㅌ자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면서 "이제는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그동안은 '탄핵의 ㅌ자'를 언급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 자진 사퇴를 촉구해왔으나 이제는 탄핵소추를 위한 논의의 초입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민주당의 이런 기조 변화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및 대법관 장기 공백, 대선 직전 파기환송으로 불거진 선거 개입 의혹,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와 부적정 격려금 지급 논란 등의 문제가 주목받으면서 탄핵에 필요한 여론이 조성됐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 대변인은 최근 "당내 국회의원들 다수 분위기는 조희대 탄핵에 대해 동의하는 분위기가 많다"고 말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 탄핵을 두고는 여전히 당내에서 '신중론'도 흘러나온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8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 추진의 실효성이 작다는 지적과 함께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헌재에서 탄핵할 정도의 위법인지 잘 모르겠다"면서 "탄핵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되면 대법원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해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탄핵소추안 처리 시 원내 전략을 담당하는 원내지도부도 일단 조 대법원장 탄핵에 신중한 입장이다. 원내 관계자는 "국정감사 중이라 아직 원내에서 논의한 적은 없다"며 "과거와 비교하면 탄핵 목소리가 커진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조작 기소 특검과 달리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 문제는 숙성 시간을 더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실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결단까지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다. ◇ 외연확장 대신 '집토끼 결집' 시도…"지지율 견인 역할 할 것"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과 조작기소 특검 추진에 드라이브를 건 배경에는 최근 하락한 정당 지지율에 대한 위기감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4월 40% 후반까지 올라갔던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13~15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유권자 1천3명 대상)에서 36%를 기록했다.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전통적 지지층의 이탈이 꼽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에 소구력이 큰 의제인 탄핵과 특검을 통해 내부 결집에 나선 모습이다. 김 대표는 지난 8월 대표 취임 후 이른바 '구조적 다수' 구축을 위한 중도층으로의 확장을 강조했지만, 핵심 지지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외연 확장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 대표가 최고위원으로 지명한 전용기 의원은 이달 28일 조작기소 보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다고 최근 알리면서 "조작기소 특검에 대한 것은 충분히 지지층의 지지율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은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나아가 신천지 문제를 놓고 재차 당내 갈등이 부각되고 있는 것도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 공식화 등의 한 배경으로 꼽힌다. 과거 당적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에 털고 가겠다는 차원이라는 것이 김 대표 측 설명이지만, 친청(친정청래)계에서는 특정 진영을 노리고 꺼낸 카드라는 의구심을 갖고 대응하면서 이른바 뉴이재명과 코어(전통) 지지층간 대립 전선이 다시 강해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당내 강경파들이 집중적으로 주장해온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의 카드를 꺼내 들면서 외부의 적을 통해 내부 단합을 도모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3.0%, 응답률은 10.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10/1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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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전방 공격' 국힘 주진우·이진숙·김태규…당내 시선은 복잡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조다운 이율립 기자 = 국회 국정감사 국면에서 대여 공세의 최전방 공격수로 뛰면서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 주진우·김태규·이진숙 의원을 놓고 당내에서 엇갈리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영남이 지역구인 이들 초선 강경파 3인방이 막강한 전투력을 토대로 보수진영 내 강경 지지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으나 여권으로부터 막말성 발언을 하는 '패륜 3남매'라는 비판을 받는 등 이들의 돌출 행동이 중도 확장을 제약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 강경파 3인방, 전투력으로 존재감 검사 출신의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갑)은 '올림픽공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출범한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세를 주도해왔다. 주 의원은 최근에는 SNS에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댓글을 올렸다가 여권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6월 보궐선거에서 나란히 배지를 단 방송통신위원장·부위원장 출신 이진숙·김태규 의원의 행보도 눈에 띈다. 이진숙 의원(대구 달성)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가 '극우'라는 비판을 받았고, 경북 봉하의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 사진을 찍어 올리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해 여권의 거센 반발을 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의 주도 아래 이해충돌을 이유로 제척 결의안이 처리되기도 했다. 김태규 의원(울산 남갑)은 법사위 국감에서 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과 연일 거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을 거론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부엉이바위를 언급, '패륜'이라고 비판받기도 했다. 그는 앞서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가 비판이 집중되자 지난 2일 "진의는 그렇지 않더라도 오해를 초래할 빌미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국회 운영위는 민주당 주도로 김 의원에 대해 제명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 원내지도부는 일단 지원 사격…"개별 언행까지 엄호는 아냐" 원내 지도부는 일단 여당의 공세에 맞서 3인방을 방어하는 모양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당 회의에서 "국회의장에게 'GSGG(개XX)'라고 욕했던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밀어주고, 암살자(들) 같은 패륜 영화를 관람하자고 독려하는 패륜 집단이 바로 민주당"이라며 '패륜 3남매' 공세를 맞받았다. 같은 날 의원 전원 명의로 이 의원 제척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다만 지도부 내에선 지나친 감싸기는 경계하려는 기류도 감지된다. 원내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제척, 징계 등 다수당의 제도적 압박에 맞선다는 것이지, 개별 의원의 언행까지 엄호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이 의원이 5·18 토론회를 강행한 것을 두고도 "부적절하다"며 공개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 초강경파에 당내서는 엇갈린 평가 이들 3인방을 보는 당내 시선은 복잡다단하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보수 지지층에서도 강성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동안 우파 행보로 비판을 받았던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운신 폭을 넓혀주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당권파 인사는 통화에서 "장 대표가 너무 오른쪽에 치우쳤다는 이미지를 3인방이 상쇄해주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대여 공세가 야당 본연의 역할인 만큼 이들의 전투력과 이슈 주도 능력을 높이 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윤용근 의원은 14일 채널A 라디오에서 세 의원을 "전투력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분들"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총선을 앞두고 외연을 넓혀야 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행보가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온다. 서지영 의원은 같은 날 KBS 라디오에서 세 의원의 발언 논란에 "국민 앞에 낯부끄럽고 죄송한 일"이라고 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SBS 라디오에서 이들의 지역구가 모두 영남인 점을 들어 "이런 사람이 10명, 100명 자꾸 많아지면 우리는 '영남 정당'에 한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슈 제기 방식이 지나치게 거칠다는 우려도 있다. 조경태 의원은 최근 MBC 라디오에서 김 의원의 부엉이바위 발언에 대해 "표현이 금도를 넘었다"고 지적했고, 박정하 의원은 이 의원에 대해 "(농지법) 이슈 제기는 할 수 있는 일인데 국감 중에 가서 사진(을 찍고 한) 발언, 행위까지 적절했는지"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향후 당권 도전 등을 염두에 두고 당원들 사이 인지도를 높이려 의도적으로 자극적 행보를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배현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사정이 어려워질수록 자극적인 맛에 오히려 빠지기 쉽다"며 "국민께서 귀 뒤로 넘겨버릴 만한 소재로 정치적인 체급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근시안적인 노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10/1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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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美 '전작권 전환조건 변화'에 "조건 빨리 충족해 전환해야"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여건의 변화를 거론한 것과 관련, "저희는 조건을 빨리 충족해 전환해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이 브런슨 사령관의 '전작권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전환) 조건이 잘 충족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조하고 잘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전작권 전환 관련,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new standards)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2030년) 전작권 전환을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가운데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실상 제동을 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전작권(전환)을 미루는 의도가 있고, 미국의 무기를 수출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군의 이런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갖추라 하면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해야 한다"면서 "(미국이)이런 목적을 숨기고 (전작권 전환) 조건 강화를 자꾸 얘기하는데 이번에 브런슨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유엔군사령관도 겸임하는 브런슨 사령관의 영토 인식을 문제 삼기도 했다. 진 의원은 "브런슨 사령관이 14일 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은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보면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했다"면서 "대한민국의 영토가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에서 시작한다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한 우리 헌법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유엔군 사령관의 인식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0/1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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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3분기 성장 둔화 전망…대형마트는 '홈플러스 반사이익'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올해 상반기 가파르게 높아졌던 백화점 업계의 실적 성장이 3분기 들어 다소 둔화된 것으로 전망된다. 명품과 가전 등 주요 상품군의 매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기여도도 상반기보다 낮아지면서다. 실적은 지난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성장세는 상반기보다 다소 떨어질 전망이다. ◇ 백화점 3사 실적 증가세 유지…성장률은 둔화 18일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롯데쇼핑[023530]의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천7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0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신세계[004170]는 76.7% 늘어난 1천763억원, 현대백화점[069960]은 23% 증가한 894억원으로 각각 전망돼 상반기부터 이어진 실적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백화점의 매출 성장세는 상반기보다 둔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롯데백화점의 3분기 국내 기존점 성장률은 약 10%, 신세계백화점은 15∼16% 수준으로 추정됐다. 여전히 양호한 성장세지만 상반기에 비하면 기세가 한풀 꺾인 모습이다. 3개사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모두 한 달 전보다 낮아지는 등 눈높이도 낮아지는 모습이다. 원인으로는 7월부터 이어진 원화 강세와 자산 효과 둔화가 꼽힌다. 외국인의 명품 소비가 백화점 실적 호조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여겨져 왔는데,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외국인의 구매력도 낮아졌다. 이에 따라 8∼9월에는 명품 매출 증가율이 떨어지고, 외국인의 매출 기여도도 다소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상반기 역대급 활황을 보였던 증시가 하반기 들어 꺾이면서 내국인의 소비 여력도 축소됐다는 평가다. 원화 강세로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난 것도 국내 백화점에는 악재다. 증권사들은 백화점주에 대한 목표주가도 잇달아 하향 조정 중이다. 다만 소비가 전반적으로 위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9월 들어 기온이 낮아지고 가을·겨울(FW) 신상품이 출시되면서 패션 매출이 7∼8월보다 회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명품과 외국인 매출의 성장세가 둔화했어도 소비심리와 패션 수요는 비교적 양호했다는 평가다. ◇ 마트는 홈플러스 반사수혜…슈퍼는 두 자릿수 성장 대형마트는 홈플러스의 구조조정에 따른 매출 증대와 추석 시점 차이, 지난해 낮은 기저 등에 힘입어 3분기 양호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쇼핑의 국내 할인점 기존점 성장률은 20% 안팎으로 추정됐다. 이마트도 할인점과 트레이더스의 기존점 성장률이 각각 10%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대형마트가 제외된 데 따른 기저효과와 이른 추석, 홈플러스의 점포 구조조정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4분기에는 기저효과가 약해지고 추석 시점 차이 영향도 사라지면서 성장률이 둔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GS리테일의 슈퍼마켓 사업도 경쟁 사업자의 구조조정에 따른 선전이 기대된다. 증권가에서는 GS리테일 슈퍼마켓 부문의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매출 증가에 따라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편의점은 기존점 매출 성장률이 1∼2%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7월 무더위와 8월 초까지 이어진 비가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데다, GS리테일은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기저 부담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9월 들어 외부 활동과 이용객 수가 늘면서 매출 성장률이 완만하게 회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매출 성장세는 제한적이지만 수익성은 개선될 전망이다. 증권가에서는 BGF리테일의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7%, GS리테일은 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10/1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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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이 현대전 바꾸는데…K-무인기 기술·신뢰성 모두 의문부호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홍규빈 기자 = 저가 드론의 대량 투입으로 현대전의 양상이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 무인기는 기술과 신뢰성 모두에서 의문부호가 찍혀 있다. 전차와 자주포 등 재래 전력 중심으로 성장한 한국 방위산업이 무인 무기체계의 대량생산 등 측면에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대북 억지력은 물론이고 어렵사리 잡은 수출 기회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8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저가 드론이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로 부상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자폭 드론으로 전차와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전술이 확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국경에서 3천㎞ 떨어진 러시아의 가스 시설을 드론으로 타격했다. 러시아는 기존 프로펠러 추진 드론보다 빠른 제트엔진 드론 '게란'을 투입해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압박하고 있다. 중동전쟁에서도 이란은 샤헤드 드론을 대량 투입했다. 이에 미국도 이란 드론을 본뜬 저가 드론(LUCAS)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북한도 드론 전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5월 보고서에서 북한이 사거리 100∼1천㎞급 자폭 드론을 개발하고 있으며 북한이 향후 드론을 전쟁 초기 국면의 핵심 돌파 수단으로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도 무인체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8일 경공격기 FA-50과 인공지능(AI) 파일럿을 적용한 다목적 무인기 AAP의 첫 편대비행에 성공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제너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GA-ASI)과 단거리 이착륙 무인기 '모하비 STOL'을 공동 개발하고 있으며 무인기 엔진도 개발 중이다. 한화시스템은 최근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의 드론 요격 시연에 성공했다. HD현대는 미국 인공지능(AI) 방산기업 안두릴과 무인함정을 개발하고 있다. LIG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도 무인수상정을 개발 중이다. [그래픽] 중국·이란·북한의 러시아 드론 생산 개요 연합뉴스 자료 그래픽 그러나 한국의 무인체계 경쟁력은 높지 않다는 평가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세계 드론 수출시장 점유율은 0.48%, 순위는 20위에 그쳤다. 기술적 완성도와 운용 신뢰성도 과제다. 지난 8월 해군 자폭무인기 전투실험과 9월 국방 드론기술전에서 무인기가 추락했고,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도 표적 드론 일부가 추락했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방산 수출 다변화 측면에서 취약해 지금 순항하다가 고꾸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업계 안팎에서 많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소형 자폭드론 등 저가·소모성 드론 2만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드론산업은 중소기업 중심인 데다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저가 소모성 드론을 전시에 대량생산할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원준 전북대 첨단방위산업학과 교수는 "정부가 드론·무인기 산업 육성을 위한 로드맵과 청사진, 전략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핵심기술·부품 경쟁력 강화와 우크라이나·튀르키예 등과의 공동개발·생산 확대를 주문했다. 그는 국내 독자 개발에만 의존해서는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글로벌 드론 시장에서 다른 나라들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과 미국 방산업체들이 재래식 무기 경쟁력을 따라잡고 드론과 AI 기술까지 접목하면 한국 방산업계는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조상근 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 교수는 고가의 첨단 무인체계뿐 아니라 일회용 자폭드론과 무인지상차량(UGV)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유인체계와 무인체계가 함께 싸우는 공간보다 더 앞에서 일회용 소모성 드론이나 로봇이 운용되는 것이 새로운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번 쓰고 버리는 소모성 방식의 드론과 로봇을 하루빨리 대량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이런 것을 만들어 이미 수출했거나 앞으로 수출할 유인 전투체계와 협업할 수 있어야 제2의 K-방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10/1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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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확대 1년] 강남 잡았지만 다른 지역 오르는 '디커플링' 커져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서울 강남 집값 하락에도 외곽 등 중하위권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디커플링' 현상이 서울 외 지역에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남부에서도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선호지역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전월세 매물이 부족해지자 이전까지 관심을 덜 받던 지역에서도 최근 심상찮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비규제지역인 경기 군포시는 10월 둘째 주 아파트값 상승률이 0.72%로 전주 대비 0.45%포인트 커졌다. 이 지역은 올해 누적 9.26% 상승했으나 작년 동기간에는 0.30% 하락했다. 역시 비규제지역인 화성시 병점구도 올해 현재까지 누적 상승률 7.72%를 기록한 가운데 10월 둘째 주에는 상승폭을 전주 대비 0.23%포인트 확대하며 0.56% 올랐다. 경기도에서 비인기 지역으로 꼽히는 부천시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감지된다. 부천시 원미구는 지난달부터 0.30%대 수준의 주간 상승률을 이어오다 10월 둘째 주에는 0.52%의 높은 오름폭을 기록했다. 원미구의 올해 누적 상승률은 6.78%로 작년 동기간(0.20%)의 약 34배다. 규제지역이지만 상대적으로 인기가 낮았던 지역에서도 눈에 띄는 상승세가 나타나기도 한다.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매교역푸르지오 SK뷰는 이달 8일 전용 84㎡ 10층이 11억9천만원에 거래됐다. 올해 초까지도 9억원대 거래가 주를 이뤘던 것과 비교하면 2억원 이상 올랐다. 2023년 준공된 신축급인 이 단지의 전용 84㎡ 호가는 최근 13억원까지 뛰었다. 의왕시 역시 작년 10월 둘째 주까지 누적 상승률이 0.89%에 불과했으나 올해에는 같은 기간 9.62%로 상승률 두 자릿수 진입을 눈앞에 뒀다. 이 지역의 주간 매매가격은 10월 둘째 주 0.60% 올랐다. 과거 집값 선도지역이었던 서울 강남구의 올해 누적 변동률이 -0.95%로 약세이고 서초구도 0.81%로 보합권인 상황에서 서울을 넘어 경기권까지 중하위권의 약진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권이 약세를 보이는 동안 대표적인 외곽 저가 지역인 중랑구(10.77%), 강북구(10.81%) 등을 포함해 중위권 이하를 중심으로 14개 자치구가 올해 누적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여기에 경기권도 서울 접근성과 경기남부 반도체 사업장 등에 대한 직주 근접성, 최근 삼성전자 사내 주택자금대출, 전월세 매물 감소 등 요인이 작용한 지역 중심으로 뚜렷한 강세를 보여 왔다. 부동산원 기준으로 10월 둘째 주까지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 상위 10개 지역 중 8곳을 경기도가 차지했다. 작년 연간 상승률 10위권에 경기도가 2곳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정반대 양상이다. 올해 상승률 1위인 경기 화성시 동탄구(20.14%)를 비롯해 광명시(16.70%), 수원시 영통구(16.19%), 성남시 분당구(16.01%), 안양시 동안구(15.81%), 용인시 수지구(15.56%), 용인시 기흥구(13.95%), 성남시 중원구(13.88%)까지 경기지역 8곳이 최상위권에 올랐다. 10위권에 포함된 서울 지역은 성북구(15.68%)와 서대문구(13.26%) 2곳이다. 작년 10위권에는 과천시(20.04%)와 성남시 분당구(19.12%) 외에 8곳이 모두 서울이었다. [그래픽]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지정 지역 최근 비규제지역을 포함한 경기권 움직임은 매매와 전세가 급등하고 전월세 매물은 감소한 인기 규제지역 임차인들이 비선호지역으로 이동해 매수로 전환하는 추세의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례로 올해 매매 상승률 3위인 수원시 영통구는 전세도 11.32% 올랐다. 전세 매물은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 기준 올 1월9일 403건까지 늘었다가 이달 17일 291건으로 27.8% 줄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삼성전자 사내대출 등 유동성 유입으로 경기남부 가격 강세가 확산하는 한편 전월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원 등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의 임차인들이 지역을 옮겨 하향 매수하면서 해당 지역 가격도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뉴스 서울 아파트값 2주째 상승폭 확대…분당 등 경기남부 강세 "세금 피하자"…강남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넉달 만에 하락 전환 9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 0.84%↑…상승폭 두달째 둔화 [10·15 대책 1년] 1년 새 서울 중하위권 뜨고 강남은 위축

10/1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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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장 '해킹 국감'…정보유출 해명에 신뢰 회복 숙제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채새롬 이도흔 기자 = 주요 시중은행 행장들이 최근 금융권 연쇄 해킹 사태와 관련해 오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석에 앉는다. 행장들은 주말에도 비상 모드로 사고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점검하며 국감 답변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은 행장들의 이번 출석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사실과 다른 정보 확산으로 고객 불안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18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환주 KB국민·정상혁 신한·이호성 하나·정진완 우리·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19일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감에 일반 증인으로 나선다. 5대 은행장이 함께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22년 10월 11일 국감 이후 4년 만이다. 당시에는 횡령 등 금융사고와 내부통제가 쟁점이었다. 이번에는 인공지능(AI) 해킹으로 인한 고객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관련 부서의 사고 대응, 평소 보안 투자와 경영진의 관리 책임 등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은 국감을 앞두고 예상 문답을 준비하는 동시에 후속 조치와 보안 강화 계획을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로펌의 법률 자문을 받으면서, 시스템 전수 점검, 보안 상황 등을 확인하고 2차 피해 발생 시 고객에게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검토했다고 한다. 행장들은 발언 기회가 주어질 경우 정보 유출 원인 규명 과정과 현장의 재발 방지 조치를 상세히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실시간으로 확인된 공격 인터넷주소(IP) 점검과 차단 등 보안 대응이 계속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은 해킹 위험이 새로 언급될 수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회의 지적과 권고사항을 겸허히 수용해 금융권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은행의 재발 방지 의지와 개선책을 설명하고,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쌓아나가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장들은 상장지수펀드(ETF) 불완전판매와 가계대출 관리, 이자 이익, 생산적·포용금융 등 해킹 이외 현안으로 질의가 확대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5대 은행장 모두 올해 연말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행장 연임 등 지배구조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모습이다. 다른 관계자는 "정무위원들의 주요 관심 사안을 다각도로 파악해 예상 질의에 관한 답변을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국감을 계기로 국회가 보안 예산 확대 등을 논의하면 관련 사업 추진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신종 사이버 공격이 등장한 점을 고려, 금융권 공동의 정보보호 기준과 위협정보 공유 체계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가 AI 기반 해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권의 보안 체계를 한 단계 고도화하는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답 과정에서 불안을 키우거나 보안상 민감한 정보를 노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과도한 비난이나 사실과 다른 정보로 고객 불안이 증폭될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금융권의 대응 방안이나 계획이 세부적으로 노출될 경우 해커들이 이를 악용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10/1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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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증권, 추천 안한 주식에도 '종목추천 이용료'…금감원 지적

(서울=연합뉴스) 김유향 기자 = 신한투자증권이 종목추천 서비스 가입 고객에게 추천 종목과 무관한 거래에도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그 내역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의 지적을 받았다. 과거 해외주식 거래금액에 비례해 현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보상한도와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8월 31일 신한투자증권에 경영유의사항 4건과 개선사항 1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우선 신한투자증권이 운영하는 종목추천 서비스의 이용료 구조가 불합리하다며 조치를 요구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인 한 제휴업체로부터 종목추천 등 정보를 받아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제휴업체에는 월정액으로 비용을 지급하고, 서비스 가입 고객에게는 기본 매매수수료에 일정 요율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이용료를 받아왔다. 해외주식 계좌의 경우 기존 매매수수료율에 최대 0.25%포인트를 더했는데, 추천받은 종목의 매매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거래에 추가 수수료를 부과한 것이다. 고객에게 기본수수료와 가산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은 매매명세를 통지해 수수료 납부내역을 정확히 알기 어렵게 한 점도 지적됐다. 이에 금감원은 이용료 구조를 개선하고, 기본·가산수수료를 구분해 안내하는 한편 "수수료 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통지했다. 신한투자증권이 일부 제휴업체가 제공한 포트폴리오의 설명과 다르게 종목을 추천한 사실도 확인돼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해외주식 거래금액에 비례한 금전 보상 이벤트와 관련된 투자자 보호 절차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신한투자증권이 2023년 9월 4일부터 지난해 12월 19일까지 해당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동일인에 대한 보상한도 설정과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금감원은 이벤트 기간 미국 단기채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금액과 참여자들의 거래 회전율이 급증한 데 대해 거래 집중에 따른 위험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해외주식 거래 관련 이벤트 추진시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고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 신한투자증권의 해외주식 거래 협의수수료와 환율우대 적용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점도 개선사항으로 꼽혔다. 고객 안내가 미흡해 일부 투자자만 혜택을 받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 외화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출기준과 지급주기를 내규에 구체화하고, 유선으로만 가능한 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절차의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휴업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서비스라도 증권사가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는 만큼, 이용료 부과 체계와 콘텐츠 관리 등 투자자 보호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훈 의원은 "추천받지도 않은 종목을 거래하는데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고객이 얼마를 더 냈는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게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영업 관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고객 부담 규모와 현금 보상 이벤트의 거래 유도 실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한 수수료 부과가 확인될 경우 고객 환급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월 금감원 검사 이후 언급된 서비스에 대한 개선을 요구받아 이를 지난 5월부터 무료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꿨다. 신한투자증권 측은 "해당 서비스는 종목추천 및 수급 등 다양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존에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별도 수수료 체계가 적용됐다"며 "현재는 무료로 전환했으며, 오는 12월 서비스 종료를 예정하고 있다. 향후에도 고객 편의를 고려해 관련 사항을 지속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10/1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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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일반분양 작년 3배 육박…'청약 대어' 줄이어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올해 서울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이 지난해의 3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민간과 공공의 분양 계획을 조사한 결과 올해 서울 아파트 일반공급 물량은 모두 1만887가구로 지난해(3천979가구)의 2.7배(17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평균(7천176가구)과 비교하면 51.7% 늘었다. 서울 일반 분양은 2021년 2천902가구에서 2024년 1만120가구까지 증가했으나 지난해(3천979가구)에는 전년 대비 60.7% 줄었다. 6·27 대책과 10·15 대책 등으로 부동산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물가와 공사비 상승이 겹치면서 분양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해에는 지난해 분양이 미뤄지며 넘어온 물량과 함께 이른바 '청약 대어'들이 시장의 기대감을 견인하고 있다. 4월에 분양한 아크로서초는 평균 1천99.1대 1의 경쟁률로, 2015년 이후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 아파트 단지 가운데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오티에르반포(710.2대 1), 이촌르엘(135.0대 1), 동작센트럴동문디이스트(114.8대 1) 등도 높은 경쟁률로 완판을 이어갔다. 다음 달에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 반포124(5천7가구·구 디에이치클래스트)가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서울 일반 공급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 분양뿐 아니라 공공분양과 조합원 물량을 모두 합친 전체 물량에 비해 일반 공급이 차지하는 비율은 서울의 경우 올해 36.0%로 집계돼 지난해(31.9%)보다 소폭 증가한 정도에 그쳤다. 전국의 일반공급 비율(66.3%)은 서울의 1.8배에 달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올해 분양이 2∼3년 뒤 입주 물량으로 전환되는 점을 고려하면 1만∼1만5천가구 정도인데 이는 서울 10년 연평균 입주 물량인 3만800호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여서 여전히 많은 물량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시장에서 원하는 분양 물량은 사실 민간 재건축·재개발 물량"이라면서 "강남 규제 완화는 힘들 것이고 한강 벨트가 아닌 중하위 지역의 정비 사업 같은 경우 일정 부분 제도 완화가 필요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내년 전망과 관련해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도가 높고 분양이 계속 밀리면 분양가 인상 요인 등이 더해지기 때문에 건설사들 입장에서도 사업 계획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좀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0/1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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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14.5% 폭락' 코스피, 회복까지 얼마나…과거 사례는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코스피가 올해 들어 연속 하락으로 10% 넘게 떨어진 후에는 되돌림까지 평균 약 14거래일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주 코스피가 10% 넘게 폭락하며 시장이 얼어붙기도 했으나, 인공지능(AI) 관련 수요가 견조하고 메모리 업황 호조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한 가운데 이번에도 이런 속도로 반등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한국거래소와 금융정보서비스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코스피가 연쇄 하락했던 지난 6∼15일 7거래일간 누적 하락률은 20.7%에 달했다. 지난 한 주(12∼16일) 기준으로도 14.5% 급락했다. 다만 마지막 거래일인 16일에는 7거래일간의 연쇄 하락을 끊고 8거래일만에 반등(2.05%)에 성공, 추가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2일 7,003.74를 기록하며 '7천피'를 일시적으로 회복했다가 이후 연쇄 하락으로 16일 5,668.05로 미끄러졌다. 올해 이처럼 2거래일 이상 연속 하락으로 두 자릿수 낙폭을 기록했다가 되돌린 사례를 살펴보면, 회복 기간은 평균 14.25거래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28∼30일 3거래일간 코스피는 17.2% 내렸다가 10거래일 만인 8월 13일 이를 회복했다. 올 6월 4∼8일 3거래일간 14.9% 내린 적도 있었는데 7거래일 만에 되돌렸고, 3월 26∼31일 4거래일간 10.4%가 내린 뒤에는 6거래일 걸렸다. 이란 전쟁 발발 쇼크 직후인 2월 27일∼3월 4일 3거래일 간 19.2% 내리고는 34거래일 걸렸다. 메모리 업황에 대한 기대 지속으로 투자 자금이 계속 유입되며 6천피부터 9천피까지 마디지수 돌파 랠리가 이어졌던 때다. 단 모든 급락이 회복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올 7월 6∼8일 3거래일 동안 10.4% 내렸는데, 이때 '8천피'에서 내려온 후로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올해 확인된 이런 회복 속도는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수준이다.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낙폭 되돌림엔 수개월에서 수년씩 걸리기도 했다. 코로나19의 본격 유행으로 팬데믹 우려가 고조됐던 2020년 3월에는 7거래일(11∼19일) 동안 무려 25.7% 내렸다. 이는 백신 개발 기대감이 커지면서 39거래일 뒤인 5월 19일 회복했다. 2024년 8월 2∼5일 2거래일 간의 낙폭(12.1%) 회복에는 약 10개월 걸렸다. 이 당시는 엔화 강세에 따른 엔 캐리트레이드(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 고금리 통화 자산에 투자하는 것) 청산 공포가 크게 작용했다. 2010년대 초 미국과 중국발 세계 경제 침체 우려 확산이 증시를 덮쳤을 때는 2천피 밑으로 내려간 뒤 한동안 벗어나지 못했다. 2011년 8월 2∼9일(6거래일) 17% 내린 뒤엔 3년 반이 지난 2015년 4월 말에야 겨우 되돌리기도 했다.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덮쳤던 2008년 10월 21∼24일(4거래일) 총 22.2% 내리며 코스피가 1,000 밑으로까지 내려갔는데, 폭락 직전의 1,200 탈환까지 2개월 넘게 걸렸다. 전문가들은 최근 코스피 폭락분의 만회 여지가 작지 않다면서도, 외국인 투자자의 복귀가 핵심 열쇠일 것으로 본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과매도 구간 후)반등에 실패했던 사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 추가적인 경기·신용 충격이나 이익 전망 하향이 동반됐던 국면으로, 현재는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나 메모리 이익 전망의 구조적 훼손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의 극단적 과매도는 단기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다. 반등의 지속성은 AI자금조달 우려의 실제 설비투자 축소 전이 여부와 2027∼2028년 메모리 이익추정치 유지에 달려있다"며 또 "급락 진정을 위해서는 외국인 매도 강도 둔화와 이를 흡수할 매수세 유입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상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순매도가 집중되는 반도체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은 48%대로,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앞서 7월에도 48%대로 하락한 후 반등한 바 있으며, 매도세도 진정됐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7월과 유사하게 3분기 실적 시즌을 거치며 수급 환경 개선을 기대한다. 특히 11월 초 예정된 (미국 생성형 AI 개발사)앤트로픽의 기업공개(IPO)가 지나가면 이를 위한 자금 재배분도 마무리되고 외국인의 매도 압력이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다.

10/1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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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주간 하락률…반등 모멘텀은

(서울=연합뉴스) 곽윤아 기자 = 코스피가 최근 역대급 폭락장세를 보인 가운데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주간 하락률을 기록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한 주간(12~16일) 26만2천원에서 21만5천500원으로 17.8% 떨어졌다. 주간 하락률은 금융위기였던 2008년 10월 넷째 주(20~24일, -19.3%) 이후 최대치다. SK하이닉스는 지난 한 주간 168만1천원에서 127만2천원으로 24.3% 폭락했다. 2008년 11월 셋째 주(17~21일, -31.9%) 이후 최대 하락률이다. 외국인의 기록적인 매도세가 반도체 '투 톱'의 주가를 뒤흔들었다. 지난 한 주간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1조2천68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 이중 삼성전자(3조4천763억원)와 SK하이닉스(5조3천565억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78.8%에 달한다. 거센 매도세에 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율은 16일 기준 45.98%로 떨어져 2009년 7월 7일(45.96%)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의 외국인 보유율은 48.85%로 2021년 12월 23일(48.84%)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두 기업의 주가 회복력에 집중되고 있다. 주가 회복에는 반도체 호황의 지속성에 대한 신뢰, 이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입이 필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업황 자체에 대한 시장의 전망은 대체로 우호적인 편이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장기공급계약(LTA) 확대와 공급 부족 장기화 등 과거와 달라진 (반도체) 산업 구조를 감안하면 현재 (반도체주의) 밸류에이션 할인은 과도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근 ASML이 내후년까지 고객사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TSMC는 수요 둔화 징후가 전혀 없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이런 점을 언급하며 "최근 반도체 주가의 급격한 조정은 펀더멘털 훼손이 아닌 금융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가 초래한 일시적 가격 왜곡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국내외 반도체 주가가 기업이 발표한 실적과 전망보다는 투자자들의 불안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견고한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삼성전자와 ASML, TSMC 등 기업들이 기록적인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시장은 중국의 반도체 기술 추격, 인공지능(AI) 투자 속도조절론 등에 더 크게 반응했다는 점에서다. 박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이러한 점을 언급하며 "비우호적인 매크로 환경까지 감안하면 우려가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변동성 확대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0/1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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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D램 쏟아낼 것"…머스크는 왜 2028년을 콕 집었나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에 불만을 드러낸 데 이어 중국의 대규모 증산 가능성을 잇달아 언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공급업체들의 가격 협상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형 수요자인 머스크가 '중국산'을 앞세워 공급업체들을 견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 15일 엑스(X·옛 트위터)에 "중국은 2028년 엄청난 양의 메모리 반도체(RAM)을 생산할 것"이라고 썼다. 머스크는 며칠 새 메모리 반도체 관련 발언을 잇달아 내놨다. 지난 11일 "문제는 RAM 공급"이라며 메모리 부족을 걸림돌로 지목한 데 이어 12일에는 중국이 제조 기술을 확보하면 생산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어 13일에는 "마이크론은 향후 메모리 가격과 관련해 합리적인 태도를 보여왔지만, 다른 업체들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요구해왔다"고 했다. 머스크가 비판 대상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세계 메모리 시장을 주도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한 '견제구'를 날린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공급 부족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가격 협상력이 높아진 대신 대규모로 메모리를 구매해야 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스페이스X, xAI 등도 AI, 자율주행, 데이터센터 사업을 하고 있어 메모리 수급과 가격에 따른 영향력을 크게 받는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언젠가 메모리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하락하는 틈을 타 머스크가 전략적인 '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본다"며 "가격이 올라가지 않도록 비싸다는 시그널을 계속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빅테크 기업에서도 중국산 메모리를 공급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존 터너스 애플 CEO는 15일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메모리 공급 제약을 '절대적인 위기'로 진단하며 중국산 메모리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시사했다. 관심은 머스크가 중국산 메모리가 쏟아지는 시점으로 지목한 2028년에 쏠린다. 2028년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AI 수요 확대에 대응해 추진해온 생산능력 확충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다.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월간 D램 웨이퍼 생산능력도 2028년 말 세계 3위 수준인 50만∼60만장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중국의 생산능력 확대가 곧바로 글로벌 메모리 공급과잉이나 가격 급락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AI 수요 증가세와 신규 생산 시설의 가동률, 수율 등에 따라 수급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중국산 D램이 테슬라같은 빅테크 기업의 구매 대안이 될 수 있을지다. 국내 전문가들은 '중국의 기술 추격'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놓는다. 첨단 AI 서버에 사용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범용 D램은 기술 수준과 공급망이 달라 중국산 확대의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삼성전자와 중국 CXMT의 D램 공정 기술 격차는 양산 시점을 기준으로 5∼7년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CMXT가 기존 공정의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동안 삼성전자는 차세대 첨단 반도체 생산공장과 HBM을 중심으로 기술 고도화를 지속하고 있어 중국의 기술 추격에 대한 시장 우려는 과도하다"고 말했다. 위중한 상황이라는 경고음도 만만치 않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빅테크들이 중국산 제품을 사용한다면 보급형 기기에 들어가는 모바일용과 랩탑, 데스크탑용 메모리 반도체부터일 것"이라며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거나 빅테크 기업들이 공급선을 다변화할 가능성이 있어 위중한 상황임에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반도체 장비 세액공제를 해주면서 비용 구조에서 오는 차이가 점차 역전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장비 세액공제가 일부만 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0/1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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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다임 미국 상장 준비 속도…주관사 선정 이어 대관 강화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강태우 기자 =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이 미국 증시 상장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면서 중복 상장을 둘러싼 논쟁도 커지고 있다. 솔리다임이 기업공개(IPO) 주관사 선정에 이어 미국 사업 확대를 뒷받침할 대관 조직까지 갖춘 가운데 국내에선 여야 정치권이 잇따라 주주 보호를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솔리다임은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를 IPO 대표 주관사로 선정하고, 내년 미국 증시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할 대관 역량도 강화하고 있다. 퀄컴 출신 안드레스 카스트리욘을 대관 담당 부사장으로 영입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까운 브라이언 발라드가 이끄는 로비업체와 계약했다. 솔리다임은 "미국 반도체 제조업, 무역 및 규제 관련 사안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발라드 파트너스(Ballard Partners)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대관 조직 강화는 미국 내 신규 공장 설립과 수출 통제 대응 등 현지 사업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움직임은 솔리다임이 조달할 자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와도 맞닿아 있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인텔의 낸드플래시·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을 인수하며 출범한 회사다. AI 데이터센터용 기업용 SSD(eSSD)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생산거점 확보와 기술 개발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나스닥 상장의 주요 명분으로 거론된다.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첨단 패키징,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솔리다임이 외부 자본을 조달하면 모회사의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외신이 거론한 솔리다임의 기업가치는 최대 1천500억달러(약 200조6천700억원), IPO 조달액은 최대 150억달러(약 20조670억원)다. 이 수치를 단순 적용하면 전체 지분의 약 10%가 외부 투자자에게 넘어가는 셈이다. SK하이닉스는 솔리다임 상장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장은 상장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SK하이닉스 주주들이 우려하는 것은 솔리다임의 성장 과실을 외부 투자자와 나눠야 한다는 점이다. IPO로 외부 자금이 유입되면 솔리다임에 대한 SK하이닉스의 지분율이 낮아지고, SK하이닉스 기존 주주의 몫이 줄어들 수 있다. 여기에 'SK㈜→SK스퀘어→SK하이닉스→AI컴퍼니→솔리다임'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지배구조 아래 솔리다임이 별도 상장하면 모회사 주가가 보유자산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할인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겹친다. 앞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미국 중간법인까지 포함한 출자 구조를 '5단 중복상장'이라고 비판하며 상장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공정거래법이 증손회사의 경우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해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의 3단 상장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 제한은 해외 계열사에 적용되지 않는다. 정치권도 주주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지난 15일 "해외 중복 상장에도 모회사 주주 보호 원칙은 적용되어야 한다"며 SK하이닉스 이사회는 상장의 필요성과 모회사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자본시장 특위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 보완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주주의 뜻을 먼저 묻고 주주 권익의 관점에서 솔리다임 상장을 신중히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지분율 하락이 곧바로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외부에 내주는 지분보다 새로 유입되는 자금이 만들어낼 성장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논리다. 블룸버그 산하 분석기관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는 지난 15일 보고서에서 IPO 조달 자금으로 생산 능력과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 솔리다임의 이익이 더 빠르게 증가한다면 지분율 하락에 따른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고 봤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상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시장이 SK하이닉스의 가치를 D램과 HBM 경쟁력 중심으로 평가하는 만큼, 솔리다임의 가치가 충분히 반영돼 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솔리다임이 별도 상장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이를 바탕으로 외부 자본을 유치한다면 SK하이닉스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SK그룹의 다층적 출자구조에 대한 우려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 15일 기준 SK스퀘어의 순자산가치(NAV) 대비 할인율은 46.7%였다. SK하이닉스가 SK스퀘어 자산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도 주가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솔리다임이 별도로 상장하면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다층 상장에 따른 주가 할인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다. 결국 쟁점은 솔리다임이 어떤 가격과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어디에 투입하느냐에 있다. 같은 IPO라도 신주와 구주 비중, 자금 사용처에 따라 솔리다임의 투자 여력과 SK하이닉스 주주가 얻는 실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차입이나 자체 현금 활용 등 다른 수단과 비교해 왜 상장이 더 유리한지도 SK하이닉스가 주주들에게 설명해야 할 사안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어떤 조달 방식을 택하든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상장 준비가 구체화할수록 기존 주주들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해야 하는 SK하이닉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10/1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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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무역흑자 1천억불 눈앞…트럼프 투자 압박에 난감한 정부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우리나라의 올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사상 처음으로 1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여느 때라면 반가운 소식이겠지만 '트럼프 시대'에는 사정이 다르다. 자칫 통상 보복의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투자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상황과 맞물려 통상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847억달러를 기록했다. 불과 3분기 만에 종전 연간 역대 최대 흑자였던 2024년의 556억 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 179억 달러였던 대미 흑자는 2018년 139억 달러, 2019년 114억 달러, 2020년 166억 달러로 완만한 흐름을 보였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며 가파르게 늘었다. 2021년 227억 달러, 2022년 280억 달러에 이어 2023년에는 444억 달러를 기록했고, 2024년에는 556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지난해 495억 달러로 소폭 줄었지만 올해 들어선 인공지능(AI) 특수에 따른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사상 첫 1천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같은 흑자 확대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통상 압박의 명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해 4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에 불만을 품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예고했다가 그해 7월 한국이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자 관세를 15%로 낮췄다. 미국은 자동차·부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지난해 11월 1일로 소급해 25%에서 15%로 하향조정했다. 이후 한미 양국은 10개월 넘게 이어진 협상 끝에 지난 1일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3천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가운데 조선업에 배정된 1천500억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2천억 달러 규모 전략투자 부문을 구체화한 것이다.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1호 프로젝트로 확정했고,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 사업을 2호 프로젝트로 추진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쟁점은 남은 3호 프로젝트인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이다. 양국이 공개한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에는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명시돼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일 이 사업을 거론하며 한국의 투자를 기정사실처럼 못 박고 있다. 정부로서는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원칙에 따라 사업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지만 미국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알래스카 투자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할 경우 관세 보복을 당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우리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 지연을 문제 삼아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대미 투역흑자는 정부의 협상 여지를 더욱 좁히고 있다. 한국보다 2천억달러 더 많은 5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일본의 올해 상반기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전년 동기 대비 23.4%가량 감소한 점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전문가들은 대미 무역흑자 급증이 국내 수출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미국의 수요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큰 만큼 이를 토대로 방어 논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통상 전문가는 "대미 무역흑자가 급증한 것은 미국 내 AI 데이터센터와 인프라 투자 확대로 반도체·전력기기·철강·건설기계 등에 대한 미국 측 수요 요인이 이례적으로 컸기 때문"이라며 "자동차 등 전통 주력 품목은 부진한 상황이고 데이터센터 투자 등이 둔화하면 흑자 폭도 줄어들 수 있는 만큼 통상 당국이 이를 바탕으로 정교한 방어 논리를 펴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10/1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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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프리즘] 초대형 AI데이터센터 1곳, 연간 법인세 8천억원 추산

(서울=연합뉴스) 권하영 기자 = 1기가와트(GW)급 초대형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1곳이 연간 8천억원 이상의 법인세와 800억원 이상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창출할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추정 결과가 나왔다. 국내 AI 인프라 기업의 실적을 토대로 매출과 수익성을 가정해 산출한 수치로, AIDC의 생산·고용 유발 효과에 대한 기대와 함께 실제 세수 확보를 위한 수익성 개선 및 초기 투자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 국내 기업 실적 토대로 1GW급 AIDC 세수 추산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하이퍼스케일급 AIDC의 세수 효과' 조사분석 회답에 따르면 1GW급 AIDC 1곳의 예상 연간 법인세는 8천281억원, 법인지방소득세는 828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추정은 국내 AI 인프라 기업 엘리스그룹의 2026년 상반기 실적을 벤치마크로 삼아 이뤄졌다. 예산정책처는 엘리스그룹의 상반기 AI 클라우드 매출을 연환산한 뒤, 공개된 그래픽처리장치(GPU) 구성과 전력 사양을 바탕으로 추정한 정보기술(IT) 전력 규모 약 4.7MW를 1GW로 단순 확대해 연매출을 11조1천억원으로 계산했다. 여기에 엘리스그룹의 영업이익률 30.1%를 적용해 영업이익 약 3조3천500억원을 산출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간주해 현행 최고 법인세율 25%를 적용했다. 황정아 의원은 "828억원은 GS그룹이 기가와트급 AI데이터센터 캠퍼스를 짓기로 한 강원 동해시의 2026년도 본예산(6천924억원)의 약 12%에 해당한다"며 "중소도시 한 해 예산의 10분의 1이 넘는 재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예산정책처는 AIDC 산업의 특성상 구체적인 세수 효과를 추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관련 산업이 시장 여건의 변화가 빠른 태동기에 있어 투자 규모와 시기, 수익성 전환 시점, 영업이익률 등 세수 추계에 필요한 핵심 변수를 설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이 수치가 매출 증가세 지속과 이익률, 설비 가동률, 세액공제·감면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가정치로, 실제 납부세액을 예측한 세수 전망치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실제 해외 네오클라우드 기업들은 매출이 급증하는 가운데서도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예산정책처가 벤치마크 대상으로 분석한 네덜란드 기업 네비우스의 매출은 2022년 연간 1천350만달러에서 2026년 상반기에만 9억8천130만달러로 늘었지만, 영업손실도 지속됐다.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은 3억390만달러로 집계됐다. 네비우스 외에도 미국의 코어위브, 람다, 크루소 등이 AIDC 시장의 주요 사업자로 부상했지만, 대규모 투자와 연구개발 비용 부담으로 아직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다만 이번 추정의 벤치마크인 엘리스그룹은 올해 상반기 흑자를 기록했다. ◇ 생산유발·고용 효과 기대…초기 투자 지원 필요 AIDC는 세수뿐 아니라 건설·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유발 효과와 일자리 창출, 전력·냉각·네트워크 등 연관 산업의 집적 측면에서도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황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조사회답에 따르면, 100MW급 AIDC 1곳은 산업 전체에 5천억원에서 3조5천억원의 생산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데이터센터 직접 고용 1명당 간접·파생 일자리 2.5~4.5개가 추가로 발생해 고용 승수는 3.5~5.5 수준으로 추산됐다. 미국에서는 데이터센터 산업 관련 세수가 2024년 2천44억 달러로 1년 새 24% 늘었으며, 버지니아주의 데이터센터 관련 세수(26억7천700만달러)는 주 고등교육 지출의 약 4분의 1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였다. 황정아 의원은 "AI데이터센터는 단순한 전산 시설이 아니라 AI 시대의 국가 기간산업이자, 지방에 대규모 세수와 양질의 일자리를 함께 가져다주는 성장 엔진"이라며 "범국가적 총력 지원으로 AIDC 유치 경쟁에서 앞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직은 대규모 투자가 먼저 들어가는 단계인 만큼 초기 투자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하다"며 "AIDC 투자에 대한 조세 지원, 전력망·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인허가 신속 처리 등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0/1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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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무 가격 내렸지만 새우젓은 30% 급등…김장 물가 변수로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등 주요 채소 가격은 지난해보다 내렸지만, 새우젓 가격은 30% 넘게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김장철을 앞두고 할인 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1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배추 소매가격은 한 포기에 5천557원으로 1년 전보다 10.3% 내렸다. 무는 한 개에 2천262원으로 7.1% 하락했다. 배추와 무는 생산량 증가가 예상돼 본격적인 김장철까지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달 배추 출하량이 출하가 늦어진 여름배추와 가을배추 출하가 맞물리면서 지난해와 평년보다 각각 2.1%, 5.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이달 배추 도매가격은 10㎏에 8천원으로 지난해와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농경연은 가을무 생산량은 34만5천t(톤)으로 지난해보다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장 양념용 채소류 가격도 대체로 내렸다. 대파는 1㎏에 2천774원으로 17.4%, 생강은 1㎏에 1만2천555원으로 16.2% 하락했다. 깐마늘은 1㎏에 1만150원으로 10.5% 내렸고, 양파와 국산 고춧가루도 각각 3.6%, 3.5% 낮아졌다. 마늘은 올해 작황이 좋지 않아 상품 가격은 올랐지만, 김장에 주로 쓰이는 중품과 등외품 가격은 하락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달 하순 날씨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수준이라면 김장 채소 가격은 안정세를 보일 것 같다"며 "배추 등은 산지에서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너무 내려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반면 새우젓 가격은 1㎏에 2만269원으로 지난해보다 32.5% 올랐다. 멸치액젓은 1㎏에 6천268원으로 3.0% 올랐다. 새우젓 가격 상승은 생산 감소 영향이 크다. 올해 1∼8월 새우젓 생산량은 9천500t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3.5% 줄었다. 새우젓은 통상 3∼6개월가량 숙성한 뒤 소비되는데, 7월 이후 생산량이 감소한 점이 김장철 가격에 반영됐다. 지난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터라 소비자가 체감하는 오름폭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김장철까지 새우젓 가격이 하락할 유인은 크지 않고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다음 달 9일부터 김장철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급 확대와 할인전 등을 통한 김장 재료의 소비자 체감가격을 낮추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10/1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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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달러예금 4년10개월만에 최대…'빚투' 수요도 꿈틀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이 하락하면서 외화예금이 크게 늘었다. 금값 상승 기대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 골드바 판매도 보름 만에 430억원을 넘어섰다.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저점 매수를 위한 대출 수요도 다시 늘고 있다. ◇ 달러예금, 연저점 대비 34%↑…개인 4년 10개월 만에 최대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5일 기준 개인 달러예금이 142억3천만달러로 2021년 12월(146억5천만달러) 이후 4년 10개월 만에 최대였다. 9월 말(141억달러)보다도 소폭 늘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환율 하락과 미국 주식 투자가 줄어든 점이 개인의 달러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개인과 기업을 합한 전체 달러예금 잔액은 787억8천만달러다. 9월 말(840억달러)과 비교해서는 줄었지만, 올해 들어 잔액이 가장 적었던 3월 말(587억6천만달러) 대비 34.1% 늘어난 규모다. 기업 달러예금은 645억5천만달러로 9월 말(699억달러)보다 53억5천만달러(7.7%) 줄었다. 이 은행 관계자는 기업 예금 감소 현상에 관해선 "기존 외화자금을 무역 결제에 사용하거나 원화로 환전해 법인세 등 국내 자금 운용에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6일 장중 1,328.9원까지 밀리며 지난 2024년 10월 2일 이후 2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5대 은행 달러예금 잔액 추이(단위:억달러) ※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자료 취합. 135.8 513.7 649.6 136.4 516.9 653.3 125.6 462.0 587.6 127.9 490.3 618.2 122.8 507.1 629.9 119.8 530.7 650.4 127.1 567.3 694.4 135.4 628.1 763.4 141.0 699.0 840.0 10월 15일 142.3 645.5 787.8 ◇ '2008년 이후 최저' 원/엔 환율…엔화예금도 2년 만에 최대 15일 기준 5대 은행의 엔화예금 잔액은 1조1천462억7천만엔으로, 2024년 10월(1조1천542억2천만엔) 이후 최대 규모다. 개인 엔화예금이 2천656억2천만엔으로, 9월 말(2천540억2천만엔)보다 116억엔(4.6%) 늘어서 2024년 11월(2천715억엔) 이후 최대가 됐다. 기업 엔화예금은 8천806억4천만엔으로 9월 말(8천902억4천만엔)보다 96억엔(1.1%) 감소했다. 원/엔 환율은 지난 12일 장중 839.9원까지 떨어져 2008년 1월 2일(833.4원)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특히 개인 고객을 중심으로 환테크와 일본 주식 투자에 관심이 높아진 점이 외화예금 잔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일본 여행을 앞두고 엔화를 미리 환전해 두려는 수요도 증가 요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5대 은행 엔화예금 잔액 추이(단위:억엔) ※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자료 취합. 2,470.0 8,140.4 10,610.4 2,465.0 8,233.6 10,698.6 2,177.8 6,806.7 8,984.5 2,259.5 7,682.6 9,942.1 1,964.3 6,800.3 8,764.5 1,856.8 7,201.1 9,057.9 2,151.3 8,192.3 10,343.6 2,407.8 8,058.0 10,768.0 2,540.2 8,902.4 11,442.6 10월 15일 2,656.2 8,806.4 11,462.7 ◇ 신용대출 석 달 만에 증가 전환…골드바 보름간 430억원 판매 주식시장 폭락 속에 저점매수를 노리며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도 다시 꿈틀대고 있다. 5대 은행의 지난 15일 기준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109조7천121억원으로, 9월 말(108조2천303억원)보다 1조4천818억원(1.4%) 늘었다. 전체 신용대출 잔액은 7월 이후 석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44조4천546억원으로 9월 말(42조9천834억원)보다 1조4천712억원(3.4%) 증가했다. 2022년 8월(44조7천699억원)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은행 관계자는 "10월 들어 주가 하락을 저점 매수 기회로 인식한 투자자들의 자금 수요가 일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식시장에서 손실이 난 자금이 증권사에 묶인 상황에서 생활비 등 지출이 늘어난 영향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개인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잔액(단위:억원) ※ 5대 시중은행 자료 취합 일반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전체신용대출 2026년 1월 말 650,076 397,380 1,047,455 2026년 2월 말 649,149 393,971 1,043,120 2026년 3월 말 648,029 398,566 1,046,595 2026년 4월 말 647,509 395,904 1,043,413 2026년 5월 말 650,671 414,482 1,065,154 2026년 6월 말 653,892 432,812 1,086,704 2026년 7월 말 655,801 441,732 1,097,533 2026년 8월 말 656,002 439,570 1,095,572 2026년 9월 말 652,468 429,834 1,082,303 2026년 10월 15일 652,575 444,546 1,097,121 실물 금을 찾는 수요도 늘었다. 이달 들어 15일까지 5대 은행의 골드바 판매액은 430억3천만원으로 집계됐다. 9월 한 달간 판매액(290억8천만원)의 1.5배에 달하는 규모로 4월(490억1천만원) 이후 가장 많다. 골드바는 공급 부족으로 일부 은행에서 판매가 일시 중단됐다가 7월 이후 재개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산 분산 수요와 국제 금값 상승 기대가 맞물리면서 고객들의 관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다만 골드뱅킹 잔액은 여전히 감소 추세여서, 금 투자심리가 완전히 살아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다. 골드뱅킹을 취급하는 KB국민·신한·우리은행의 잔액은 지난 15일 기준 1조6천356억원으로, 9월 말(1조6천714억원)보다 358억원(2.1%) 줄었다. 잔액은 올해 1월 말 2조4천434억원으로 고점을 찍고 이후 감소하는 추세다. 은행 관계자는 "올해 초에는 안전자산 선호와 금 가격 상승세가 맞물리면서 골드뱅킹 잔액이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국제 금 가격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잔액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시중은행 골드바 판매액·골드뱅킹 잔액(단위:억원) ※ 골드바 판매액은 5대 시중은행 자료 취합 ※ 골드뱅킹 잔액은 KB국민·신한·우리은행 자료 취합 골드바 판매액 골드뱅킹 잔액(말일 기준) 2026년 1월 900.2 24,434 2026년 2월 542.2 23,522 2026년 3월 522.8 21,480 2026년 4월 490.1 21,175 2026년 5월 321.9 20,648 2026년 6월 327.2 18,370 2026년 7월 333.1 17,159 2026년 8월 335.1 18,107 2026년 9월 290.8 16,714 2026년 10월 15일 430.3 16,356

10/1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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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환율 2년1개월만에 최저…원/엔 19년만에 가장 낮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이달 원/달러 환율이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달러 공급 확대 등에 힘입어 2년 1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고 원/엔 재정환율은 18년 10개월 만에 최저다. 전문가들은 경제 펀더멘털이 원화 강세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외부 환경 불확실성에 따른 가격 변동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18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들어 12거래일간 평균 환율(15시30분 기준)은 1,342.6원으로, 2024년 9월 평균(1,332.8원) 이후 2년 1개월만에 가장 낮았다. 월 평균 환율은 중동전쟁 여파로 3월 1,492.5원으로 올랐고 6월엔 유가 상승과 외국인 주식 매도 등에 1,528.0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다가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 등을 계기로 방향을 틀었다. 반도체 등 수출기업의 네고(달러 매도) 물량 출회 등이 가세해 월 평균 환율이 7월 1,488.9원, 8월 1,404.4원, 9월 1,358.8원 등으로 떨어졌다. 이달엔 지난 16일 오후 7시20분께 1,328.9원까지 밀리며 1,320원대로 내려가고 연저점을 새로 썼다. 이는 지난 2024년 10월 2일(1,317.1원) 이후 최저치다. 무역수지 흑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며 환율 하락을 이끌었다. NH농협은행 이낙원 FX파생전문위원은 "반도체 중심의 달러공급이 대외재료와 수급을 압도했다"며 "9월 이후 미 금리상승과 함께 달러인덱스도 4% 넘게 올랐지만, 환율 반등 압력이 있을 때마다 매도물량이 대량 나왔고, 반도체기업의 국내투자 확대 계획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백석현 신한은행 S&T센터 이코노미스트는 "주식시장 움직임과 달리 외환시장에선 반도체 호황에 따른 달러 매도 우위가 나타난다"며 "9월 일평균 무역 흑자는 25억달러에 육박했고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 순매도는 그에 훨씬 못 미쳤다"고 분석했다. 3%대 성장 전망과 한은 긴축 기조도 원화 강세를 뒷받침했다. 이유정 하나은행 연구원은 "긍정적인 경제 성장 전망과 한은의 매파적 통화정책 기조도 원화 강세를 뒷받침했다"고 분석했다. 임환열 우리은행 애널리스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7%를 제시하는 등 성장률 전망치가 타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라며 "한은의 추가 금리인상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도 지난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율이 "앞으로 추가 강세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환율 안정 배경으로는 7, 8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꼽았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인덱스와 달리 움직이고 있다. 최근 한 달간 미국 금리 상승으로 달러인덱스가 99선에서 102선까지 올랐지만,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이유정 연구원도 "양호한 재정 상태와 안정적인 성장률 전망 등이 차별화된 모습이다"며 "강달러 압력이 작용하는 국면에서 이를 상쇄하는 내부 요인들이 우세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원/엔 환율도 원화 강세에 힘입어 약 19년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10월 원/엔 환율 평균은 849.0원으로, 지난 2007년 12월(829.2원) 이후 가장 낮았다. 지난 12일에는 장중 839.91원까지 떨어져 2008년 1월 2일(833.4원)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엔/달러 환율은 157∼158엔 박스권에 있던 반면, 원/달러 환율은 1,390원에서 1,330원대까지 빠르게 내려왔다"고 말했다. 이낙원 전문위원도 "일본의 성장 둔화와 정부재정악화, 무역적자 등으로 원화 대비 엔화 약세가 장기화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6년 월평균 환율 추이(단위:원)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연합인포맥스 자료 원/달러 환율 원/엔 환율 1,456.3 928.4 1,448.4 933.1 1,492.5 939.8 1,485.0 932.2 1,491.3 943.7 1,528.0 950.4 1,488.9 916.4 1,404.4 884.4 1,358.8 868.7 10월(1∼16일) 1,342.6 849.0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환율이 1,300원대 초중반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됐다. 이유정 연구원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 부담, 인공지능(AI) 산업 관련 우려에 따른 외국인 증시 자금 유출 등 상방 요인이 있어서 환율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연말에 1,320원선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예상된다"고 했다. 임환열 애널리스트는 "유가가 올라도 미국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금리를 한차례 동결하고 한국의 수출 호조 등 거시적 요인이 버텨주면 환율이 이달 중 1,330∼1,370원에서 움직이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민혁 이코노미스트는 "미·일 통화정책 경로 변화 기대는 이미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라며 10월 말 1,320∼1,360원, 올해 말 1,280∼1,340원, 내년 상반기 1,270∼1,370원을 전망한다"고 밝혔다.

10/1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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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차 해킹' OK저축은행 현장점검…금주 업권 간담회도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침해사고가 발생한 지 나흘 만에 또 다른 해킹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된 OK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이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1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6일 2차 해킹 피해 사실이 접수된 OK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OK저축은행은 지난 11일 밤 해킹 공격을 받은 뒤 시스템 전수점검을 하다가 나흘도 채 안된 15일에 추가 해킹 피해를 본 사실을 확인했다. 첫 해킹 공격은 대출 신청 웹페이지를 대상으로 이뤄졌고 고객 250명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 소득, 대출금액 등이 유출됐다. 이어 15일 오전엔 모바일 수신서비스 관련 홈페이지가 해킹당해 고객 268명의 이름, 계좌번호, 상품명, 잔액, 이율, 최종거래일 등이 유출됐다. 금감원은 가용 가능한 인력을 총동원해 피해 규모가 큰 곳부터 우선 점검하고 있다. 고객 약 2만5천명의 정보가 유출된 신한은행과 이미 정기검사 중이던 KB국민은행(고객 119명 정보유출)에 별도 검사를 진행 중이고, 지난 13일부터 예가람저축은행(약 5만건 정보 유출)과 웰컴저축은행(약 2천370건 정보 유출)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OK저축은행은 유출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연달아 침해사고가 발생한 만큼 현장점검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점검 상황에 따라 정식 검사 전환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업계와 계속 소통하며 보안 사각지대를 메우는 제도개선 작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번 주 업권과 만나 해킹 후속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해킹 취약점으로 지목된 외부접점을 전수점검하는 방안을 우선순위로 놓고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일정 등을 협의한다. 최근 일련의 해킹공격이 핵심 금융거래 시스템보다는 대출모집인, 임직원 등이 이용하는 서비스 등 보안 경각심이 덜했던 '쪽문'을 주로 공략했다는 특징을 고려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2차 긴급 상황대응 회의에서 전산시스템이 외부와 연결되는 모든 접점을 목록화하고, 외부접점의 인증·접근통제 권한을 명확히 설정해 관리하라는 방침을 제시했다. 아울러 보안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금융회사에 보안관리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금융보안원은 보안 전문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중소형 금융회사도 현실적 여건에서 최대한 인공지능(AI)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 사례를 참조해 맞춤형 점검항목과 대응 매뉴얼 등을 짜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도 앞으로 진화하는 AI 해킹 양상 변화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사안 성격을 고려해 금융보안원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사 대상으로도 배포할지 검토한다. 대부업과 보험대리점(GA) 등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상 보안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업권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강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이들 업권은 전자금융업무를 직접 하지 않지만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만큼 소속 협회·중앙회를 축으로 보안관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당국은 고려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 등을 통해 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닌 업권까지 포괄한 총체적인 금융보안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안전성 확보와 관련해 전금법과 비슷한 규율 체계가 도입돼야 한다고 본다"며 중장기적인 논의 과제라고 말했다.

10/1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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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15만명 증가' 전망에 빨간불…팬데믹 후 최소 우려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이 6년 만에 최소 수준으로 쪼그라들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도체 활황에 힘입어 3%대 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주요 고용지표는 기대한 수준에 도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1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분석해보면 올해 1∼9월 15세 이상 취업자 수 평균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11만7천명 증가한 수준이다. 1∼9월 취업자 월평균 증가 폭은 올해가 2020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적다. 취업자 증가는 예상치를 훨씬 밑돌고 있다. 정부는 1월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취업자가 작년보다 16만명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후 7월에 낸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증가 폭이 당초 예상보다 둔화할 것이라며 15만명 증가로 예상치를 낮춰 잡았다. 올해 취업자가 작년보다 평균 15만명 증가하려면 10∼12월 석 달 동안 취업자가 작년 동기보다 매월 25만명 남짓 늘어야 한다. 그간의 상황을 보면 쉽지 않은 시나리오다. 올해 들어 1년 전과 비교한 취업자 증가 폭이 가장 컸던 때는 2월로 23만4천명이었고 3월이 20만6천명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에는 모두 20만명 미만이었고 5월에는 취업자가 감소하기도 했다. 현재와 비슷한 추세가 이어져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이 15만명에 미달하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21만8천명이 감소한 후 최소 증가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가 제시한 또 다른 고용 전망치인 고용률도 예상대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1∼9월 15세 이상 평균 고용률은 62.8% 수준으로 올해 전망치 63.0%에 약 0.2%포인트(p) 미달하고 있다. 같은 기간 실업률은 약 2.8%로 3가지 주요 지표 중 유일하게 애초 예상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산업별 취업자 동향에서 고용시장이 처한 구조적 문제가 엿보인다. 우선 일자리 주력 산업의 고용이 부진하다. 1∼9월 제조업 취업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평균 5만1천명 감소했다. 제조업은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구성하는 21가지 대분류 중 취업자가 가장 많은 산업이다. 건설업 취업자는 같은 기간 3만7천명 줄었고 자영업자나 소상인이 많은 도소매·숙박음식점업에서는 3만2천명이 감소했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취업자는 6만4천명이나 줄었다. 인공지능(AI)의 고도화와 사용 확산의 영향으로 관련 업종의 신규 채용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22만4천명 증가해 그나마 고용시장을 떠받치고 있다. 전문가는 기술 및 사회 환경의 변화로 전통적인 주력 산업에 일자리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고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새로운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도 개선하라고 제언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건비 부담, 노사 문제, 생산성 저하, 로봇에 의한 대체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이 예전처럼 인력을 많이 고용하지 않게 되고 있다"며 "서비스업이나 중소·중견 기업 등의 고용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나 공공 부문이 직·간접적인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기 어렵다"면서 "장기적으로 좋은 직장을 늘리려면 기업의 생산성과 이윤을 높이고 한계 기업을 정리하도록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경제 성장의 과실이 일자리를 통해 확산하도록 모든 힘을 다해 정책 대응을 한다는 계획이다. 민간·공공 일자리 창출 계획을 포함하는 '국민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고 건설을 비롯한 고용 부진 업종은 일자리전담반 등 통해 산업 활력 제고, 인력양성, 근로 여건 개선 등 대응 방안 강구한다.

10/1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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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4만달러 눈앞인데…올해 증가분 80%는 기업 몫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우리나라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상반기 국민소득 증가분의 약 80%는 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자본소득 증가였다. 기업 실적 개선이 임금과 특별급여, 투자 확대로 이어지면서 가계 근로소득을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명목 GNI 증가분 284조원 중 총영업잉여 증가분은 224조원(78.7%)에 달했다. 총영업잉여 증가분은 기업과 자영업자 등이 자본을 투자해 얻은 소득을 뜻한다.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받은 소득을 뜻하는 피용자보수 증가분은 47조원(16.5%)이었다. 정부가 가져가는 '순생산·수입세' 증가분은 11조2천억원(4.0%)였다. 국외순수취요소소득(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간 소득의 차) 증가분은 2조3천억원(0.8%)이었다. 상반기 명목 GNI 증가율(21.8%)로 보면 교역부문 기여분은 16.8%포인트(p)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이중 '교역가격' 기여는 15.1%로, 전체의 69%였지만 교역물량 기여는 1.7%p에 그쳤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가격 상승 등이 반영된 가격 요인이 상반기 GNI 증가율 급증을 주도했다는 의미다. 예정처는 "GNI 증가와 가계 소득 증가 사이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GNI 증가가 기업의 영업잉여로 먼저 반영될 가능성이 크고, 이후 일부가 임금·성과급, 배당, 세금 및 이전 등의 경로를 거쳐 가계에 전달되기 때문이다. 예정처가 올해 상반기와 같은 '교역조건 개선기'를 분석한 결과, 피용자보수는 비교적 완만하게 움직인 반면 총영업잉여 증가율은 GNI 증가율을 웃돌았다. 역시 반도체 경기 회복 등에 따라 수출가격이 개선된 2023∼2024년에는 총영업잉여 증가율이 15.0%로, GNI 증가율(14.8%)과 피용자보수 증가율(10.5%)을 앞질렀다. 원자재 가격 하락(2009년), 국제유가 하락(2015∼2016년) 당시에도 총영업잉여 증가율은 GNI 증가율보다 높은 반면, 피용자보수는 GNI 증가율보다 낮은 경향이 있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기대만큼 가계살림이 나아지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예정처가 교역가격 요인 증가에 따라 각 소득항목의 반응을 8분기간 추정한 결과, 피용자보수와 가계총처분가능소득에서는 일부 시점에서는 '양'(+)의 추정치가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총영업잉여는 비교적 크고 유의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 예정처는 "최근의 높은 GNI 증가율을 가계 소득이나 가계 구매력의 동반 개선으로 곧바로 해석하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향후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예정돼있고, 기업실적 개선이 특별급여와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경우, 가계소득으로의 파급효과는 본 분석에서 나타난 평균적인 반응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10/1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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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공공기관 기로 금감원…이달 말 쇄신안 공운위 보고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강수련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금융감독원 금융행정 쇄신방안을 보고한다. 쇄신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은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될 상황에 놓인다. 이는 현재 금융권 최대 현안인 지방 이전 논의와도 무관하지 않아 금감원이 여러모로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18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28일 공운위에 금감원 금융행정쇄신 방안 보고를 앞두고, 현재 금감원과 쇄신안 수위 관련 막바지 조율 중인 걸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쇄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 담당 간부들이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쇄신안은 크게 경영관리·금융감독업무·소비자보호 분야로 나뉘어 마련된다. 이 중에 특히 주목도가 높은 건 금감원의 문제적 검사·제재 관행을 고치는 금융감독업무 쇄신이다. 여기에는 이복현 전임 원장 시절 논란이 됐던 검사 중간발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소비자 피해 우려 등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 허용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기존의 제재 위주에서 사전·컨설팅 검사방식으로 바뀌고, 검사결과 통지 절차를 마련해 방어권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된다. 경영 관리 측면에서도 기타공공기관 이상으로 주무 부처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쇄신안 곳곳에 쟁점이 남은 상태다. 우선 금융위·금감원 간에 막판까지 쟁점이 된 부분은 검사·제재 장기화 문제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금감원의 검사나 제재가 장기화하면서 금융회사의 사업이 한동안 중단되는 문제 등이 있었다. 실제 삼성증권은 거점점포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가 중단되면서 지난달 인가를 받기까지 1년 이상 걸리기도 했다. 경영관리 쇄신안을 두고는 금감원 노조로부터 공개적인 불만이 제기됐다. 금융위가 공공기관 수준의 '금감원 혁신지침'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자 금감원 노조는 지난 6일 행정부의 혁신지침을 통한 통제가 금감원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반발하는 의견서를 냈다. 혁신지침에는 정원조정·조직개편 시 주무 부처와 협의하도록 명시,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 등 경영공시 강화, 복리후생 규율 항목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걸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선 금감원이 공공기관 재지정을 막기 위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쇄신안에 합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공운위는 지난 1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면서, 경영관리 전반에서 '공공기관 수준 이상'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조건을 걸었다. 이 때문에 쇄신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 재지정을 피하기 어렵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간 문제로 지적됐던 관행들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으면 민간위원들도 포함된 공운위의 눈높이를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 재지정은 현재 금융권 최대 화두인 지방이전 논의와도 맞닿아있다. 정부는 올해 4분기 중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 지방 이전이 확정됐고 금융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금감원 이전도 검토 대상에 올라있다. 신진창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 이전은) 불확실성 하에 있다"며 "금감원 이전 여부가 결정되면 시장이 염려하지 않도록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0/1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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