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엔 검색하기

#
#
#

사회

#

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당했다"…허위 신고한 20대 실형

(충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합의로 성관계를 가진 후 '금전관계를 빌미로 성폭행당했다'고 무고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께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로 성관계한 뒤 112에 전화해 남성이 빌린 돈을 갚으라며 자신을 협박한 뒤 6차례 강간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강간당했다고 주장한 무렵 두 사람이 나눈 SNS 대화가 연인이나 친구 사이에서 오갈 법한 자연스러운 내용"이라며 "협박이나 강요로 지배당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전 관계를 빌미로 강간까지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돈을 빌린 이후 피해자 신용카드를 허락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지갑에서 45만원을 훔치기도 했다"며 "피해자는 화를 내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을 뿐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강간죄는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무거운 형벌이 예상될 뿐 아니라 성범죄로 기소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평판이 크게 훼손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0/17/2026
#

남친 휴대전화로 대출받은 7천400만원 '꿀꺽'한 20대 실형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미리 알고 있던 개인정보를 무단 입력해 수천만원짜리 대출을 받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 남자친구 B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금융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미리 알고 있던 B씨의 개인정보 등을 허락 없이 입력해 3천500만원짜리 대출을 받았다. 대출금 전액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A씨는 2023년 5월까지 총 26회에 걸쳐 7천400여만원을 대출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단 한 차례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A씨가 잠적함에 따라 재판부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역 1년을 내렸다. 공시송달은 피고인 등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관보에 내용을 게재한 뒤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가로챈 돈이 거액인 점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0/17/2026
#

[날씨] 흐리고 비오는 일요일…시간당 최대 30㎜ 강한 비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일요일인 18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새벽부터 인천과 경기 북부,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오전에 그 밖의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다. 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겠으며, 중부지방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천둥·번개와 함께 한때 시간당 최대 30㎜의 강한 비가 내리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서해5도, 대전·세종·충남·충북 30∼80㎜, 강원 내륙·산지 20∼70㎜다. 18∼19일 이틀간 강원 동해안에 5∼20㎜, 전북 30∼80㎜, 광주·전남 20∼60㎜,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10∼50㎜, 제주도에 10∼60㎜의 비가 내리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21도, 낮 최고 기온은 20∼27도로 예보됐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1.0∼3.5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5.0m, 서해 1.5∼5.0m, 남해 1.0∼3.0m로 예상된다. 다음은 18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오전, 오후 강수 확률> ▲ 서울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한때 비] (17∼22) <80, 80> ▲ 인천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한때 비] (17∼22) <80, 80> ▲ 수원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한때 비] (17∼21) <80, 80> ▲ 춘천 : [흐리고 가끔 비, 흐리고 비] (12∼20) <70, 80> ▲ 강릉 : [흐림, 흐리고 비] (15∼23) <30, 80> ▲ 청주 : [구름많고 한때 비, 흐리고 한때 비] (16∼22) <60, 90> ▲ 대전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 (16∼23) <60, 80> ▲ 세종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 (16∼22) <60, 80> ▲ 전주 : [구름많음, 흐리고 비] (17∼26) <20, 80> ▲ 광주 : [구름많음, 흐리고 비] (18∼25) <20, 70> ▲ 대구 : [맑음, 흐리고 가끔 비] (15∼25) <10, 80> ▲ 부산 : [구름많음, 흐리고 비] (21∼25) <20, 80> ▲ 울산 : [구름많음, 흐리고 비] (18∼26) <20, 80> ▲ 창원 : [구름많음, 흐리고 비] (19∼25) <20, 80> ▲ 제주 : [흐림, 흐리고 한때 비] (21∼27) <30, 60> ※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사의 원 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예보는 웹사이트(https://www.weather.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17/2026
#

'기피시설'은 옛말…경북 4개 군 교정시설 유치 경쟁

(영덕·영양·의성·청송=연합뉴스) 김용민 손대성 김선형 기자 =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경북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이 과거 기피시실로 분류되던 교정시설 유치전에 뛰어들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교정시설 공무원과 그 가족의 정착을 유도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소비를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발상으로 풀이된다. 18일 경북 각 시·군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청송군 등 4개 지자체가 법무부의 교정시설 유치에 나섰다. 4개 군은 법무부에 의향서의 일종인 신청서를 제출했고, 주민 대상 여론조사나 군의회 동의 등을 거쳐 다음달 4일까지 최종 유치 제안서를 낼 계획이다. 4곳은 모두 농촌지역으로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를 느낀다는 공통점이 있다. 9월 기준 인구는 영덕 3만2천477명, 영양 1만5천960명, 의성 4만7천861명, 청송 2만5천557명이다. 4곳 모두 5만명 미만의 적은 인구를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1곳당 수용정원 1천명, 직원 250명 규모인 교정시설을 전국 4곳에 조성할 계획이다. 또 해당 지역 인재를 교정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과 농산물을 구매할 방침이다. 그런 만큼 지방소멸을 우려하는 4개 군은 교정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직원과 그 가족 정착에 따른 인구 증가, 면회객 방문에 따른 숙박·음식업 등 지역 상권의 소비 증가를 기대한다. 건설 과정에서 지역 건설업체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영덕군은 현재 후보지로 3곳을 정한 가운데 20일부터 22일까지 군민 대상 여론조사를 하고 군의회 동의를 거쳐 유치 제안서를 낼 계획이다. 군은 교정시설 후보지로 결정되면 선정 후보지 지원 계획에 따라 해당 읍·면에 유치 보상으로 연차별 추가 사업비를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양군은 입암면 삼산리 2곳과 청기면 상청리 1곳 등 3곳을 후보지로 제시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교정시설 유치는 영양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 의성군은 현재 2곳을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1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교정시설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송군은 경북북부 제1·2·3교도소와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등 4개의 교도소를 이미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거부감이 적다는 점을 내세운다. 청송군의회는 최근 법무부에 보낸 건의문에서 "청송 지역사회는 1981년 청송보호감호소 개청 이후 40년 넘게 교정시설과 함께해왔다"며 "새 교정시설 조성 과정에서도 원활한 협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10/17/2026
#

李대통령, 부천 화재 순직 소방관 조문…영정 앞 훈장 추서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천 공장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고인을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14분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순천향대 부천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들어섰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최용철 소방청장 및 청와대에서 임광현 비서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방명록에 "당신께서 지켜주신 안전한 일상 속에서 국민들은 님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이후 흰색 장갑을 착용한 이 대통령은 고인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분향한 뒤 일어나 고개 숙여 묵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고인에 추서하는 옥조근정훈장을 단 위에 올린 뒤 유가족들을 향해 위로의 인사를 건넸다. 전날 부천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선착대로 투입됐던 고인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이날 오전 0시 55분께 끝내 숨졌다. 정부는 김 소방위에 대해 예우를 다하기 위해 소방장에서 소방위로의 1계급 특진 및 옥조근정훈장 추서 이외에도 국립현충원 안장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화재로 고인 외에 다른 40대 소방대원 1명도 중상을 입었으며, 다른 소방관 4명이 열탈진 증상을 보이고 공장 관계자 2명도 연기흡입으로 이송되는 등 총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10/17/2026
#

부산 상어 '부캉이' 체류 30일째…누적 방문객 154만명(종합)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한달째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머무는 흑상어 '부캉이'를 보러온 방문객 수가 150만명을 넘어섰다. 부산시설공단은 17일 오후 6시 기준 북항 친수공원 방문객은 4만2천명, 누적 154만명이라고 밝혔다. 토요일인 이날 북항 친수공원에는 이른 오전부터 부캉이를 보려는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은 부캉이가 친수공원 인공수로에 나타난 지 30일째 되는 날이다. 상어가 부산 '한달살기'를 한 셈이다. 친수공원 인공수로 난간과 인공수로를 가로지르는 보도교에 늘어선 방문객들은 유유히 헤엄치는 부캉이 모습을 촬영하느라 분주했다. 촬영에 성공한 방문객이 자리를 뜨면 이내 다른 방문객이 자리를 차지하며 촬영을 이어 나갔다. 전남광주특별시 한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문하준 군은 "부캉이가 엄청나게 커서 처음에는 범고래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어를 보러 오늘 오전 8시에 가족들과 집을 나서 부산 여행 첫 방문지로 여기 왔다"며 "실제로 보니 정말 신기했다"고 설명했다. 부캉이는 지난달 18일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처음 나타났다. 구조 당국은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 부캉이는 외해로 내보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관련 뉴스 시내버스 디자인 '부캉이' 등장…부산 북항 친수공원 경유 '부캉이' 체류하는 부산 북항에서 16∼18일 수제맥주 축제 李대통령, '부캉이' 친수공원 찾아 시민 소통…HMM 제막식도 참석 상어 '부캉이', 미래 관광 전략 논의하는 국제 포럼에 소개 상어 '부캉이'가 해수욕장에 온다면…부산시, 대응방안 모색 국감에 등장한 상어 '부캉이'…여야 "생태환경 연구 확대해야" 농해수위 국감서 4개 항만공사 통합 우려 제기…"여론 무시" 한글날 연휴 '부캉이' 보러 20만5천명 몰려…누적 135만명 "여기가 명당이래"…부캉이 출몰정보 꿰고 온 방문객들

10/17/2026
#

최진홍 태웅 노조위원장 "45년만에 노조 설립, 이제 노사 화합"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처음엔 회사가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상생협력까지 체결했습니다." 부산의 중견 제조기업 태웅에서 노조 설립을 이끈 최진홍(47)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태웅노동조합 위원장은 18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지난 1년여의 노사관계를 이렇게 돌아봤다. 조선·에너지·풍력 산업 등에 쓰이는 대형 단조품을 생산하는 태웅에는 지난해 7월 노조가 설립됐다. 회사 창립 45년 만이었다. 경북 경주 출신으로 2015년 경력직으로 입사해 생산직 반장인 최 위원장은 6년간 노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계를 느껴 노조 설립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 업무에 도움이 되려고 출근 전 새벽은 물론 퇴근 후 잠들기 전에도 공부하며 에너지관리, 제강, 주조, 금속재료, 제선, 압연 등 6개 기능장과 가스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최 위원장은 "부산에는 노조가 없는 곳도 많고 폐쇄적인 직장 문화를 가진 곳이 대부분"이라며 "무턱대고 떼만 쓰는 노조가 아닌 열심히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회사와 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노조 가입 신청을 받은 지 불과 하루 만에 가입률은 제강공장 95%, 단조공장도 80%를 넘어섰다. 태웅의 전체 직원은 모두 450여명인데 사무직을 제외한 생산직 250여명 중 220여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최 위원장은 "높은 노조 가입률은 태웅에 노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모두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노사 대립과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회사 앞 집회, 부산시청 앞 집회, 1인 시위, 부분 파업, 고용노동부 고소·고발 등 노조와 관련해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노조 설립 후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노사는 올해 8월 단체협상을 타결했다. 이어 최 위원장 제안으로 노사는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과 노사정 상생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상에는 임금 8% 인상과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조합비 일괄공제(체크오프) 등 노조활동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최 위원장은 협상 타결 배경으로 1년 2개월 동안 이탈 없이 자리를 지킨 조합원의 단결, 한국노총 부산본부의 전폭적인 지원,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력 상대로 받아들인 회사의 결단을 꼽았다. 그는 "그동안 노사 갈등을 겪으면서 조합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았다"며 "이제는 갈등이 아닌 화합의 태웅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가 힘을 모으면 태웅을 대기업으로 키울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관련 뉴스 부산 중견기업 태웅, 임단협에 이어 상생 협약 체결 부산시, 2026년 명문향토기업 33개사 선정…정책자금 등 혜택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 수출 상담 470건…"글로벌 진출 교두보" 태웅, 신한울 원전 3·4호기 단조품 공급계약 체결

10/17/2026
#

여야, 부천 화재 소방관 순직 애도…'소방 처우 개선'도 약속(종합)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최평천 기자 = 여야는 17일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를 애도하면서 정부가 소방관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가늠할 수도, 위로할 수도 없는 깊은 슬픔에 마주한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국민의 위험 앞에 가장 먼저 나서 몸을 사리지 않는 제복의 영웅, 소방관들께 다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 김 대표는 "고귀한 희생에 걸맞은 예우와 유가족 지원에 힘을 보태겠다"며 "소방관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과 지원 강화에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을 누비는 소방관들의 헌신은 그 무엇보다 숭고하고 값지다"며 "그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소방관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에 힘쓰겠다"며 "순직 소방관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 지원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머리 숙여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에게 마음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다친 소방관들의 조속한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소방관들에게 화재 현장의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며 "국가는 소방관들이 보다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할 어린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나셨다는 이야기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망함과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순직 소방관의 유족들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순직 소방관 유족 지원 제도와 예산을 꼼꼼히 살피고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는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순천향대 부천병원 빈소도 잇따라 조문한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조문했고, 부산 일정 중인 김민석 대표는 18일 오후 빈소를 찾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은 18일 오전 조문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와 정춘생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조문했고, 개혁신당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천하람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조문한다.

10/17/2026
#

[동포의 창] 美 유타서 한인상의 공동 주최 비즈니스 엑스포 성황

(서울=연합뉴스) 박현수 기자 = 미국 유타주에서 한인 기업과 현지 주류사회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행사가 열렸다. 유타한인상공회의소(UKCC·회장 지미 최)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유타주 샌디 소재 마운틴 아메리카 엑스포 센터에서 '유타 스몰 비즈니스 서밋 & 엑스포'를 유타 주정부 경제개발 관련 기관들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브리지(Bridge Inc.) 대표이기도 한 최 회장이 주도한 이번 행사에는 180여개 기업과 단체에서 2천여명이 참여했다. 재외동포청 후원으로 열린 행사에서는 한인 관련 기업 10여곳도 참가해 제품을 소개하고 현지 기업인들과 교류했다. 행사에서는 UKCC 이사이자 신디 새비지 컨설팅 창립자인 신디 새비지가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을 주제로 세션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인적 네트워크가 지속적인 사업 성장의 기반이라는 데 공감했다. 솔트레이크시티 소재 로펌 워크먼 나이데거의 이철우 변호사는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과 교류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며 UKCC의 활동에 감사를 전했다. 김용재 유타한인회장과 서정필 한미여성회장 등도 행사장을 찾아 한인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한인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 초청했다. 최 회장은 "지난 3년간 한인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성장해 온 모습에 겸허함과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한인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가자"고 전했다.

10/17/2026
#

올해 헌혈자 전반적 감소세…혈액보유 '주의' 단계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올해 들어 월별 헌혈자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혈액보유량이 '주의' 단계에 들어섰다. 18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전국 혈액 보유량(적혈구제제)은 1만3천981유닛으로 1일 소요량(5천52유닛) 기준 약 2.8일분에 해당한다. 적십자사는 혈액 수급 위기 단계를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등으로 나누고, 혈액 보유량이 적정 보유량인 5일분 밑으로 떨어지면 부족 징후가 있다고 판단한다. 혈액 보유량이 3일분 미만이면 혈액 수급이 부분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주의' 단계다. 혈액형별로 살펴보면 A형이 1.9일분으로 이미 수급이 지속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계' 단계(2일분 미만)이고, 0형과 AB형은 각 2.7일분과 2.9일분이다. B형 혈액 보유량은 3.8일분으로 가장 많지만, 역시 적정 보유량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헌혈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통계연보를 살펴보면 2015년 308만2천918건이었던 채혈기관별 총헌혈 실적(적십자 외 기관 포함)은 10년 만인 지난해 283만9천632건으로 7.9%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는 1월 헌혈자가 22만1천632명으로 지난해(18만8천617명) 같은 달보다 17.5%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 2부터 9월까지 여덟 달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가 이어졌다. 특히 올가을에는 독감 유행이 이례적으로 일찍 시작되면서 이미 지난달 11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점, 추석이 지난 해보다 이른 9월 중하순이었던 점 등이 혈액 보유량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적십자사는 청년층에게 인기가 많은 한정판 기념품(굿즈)을 제공하고 기업체와도 헌혈 업무협약을 맺는 등 헌혈자 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관계자는 "신규 헌혈자가 감소 함에 따라 젊은 층의 헌혈 참여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헌혈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10/17/2026
#

[동포의 창]"고려인 선조들의 아픈 역사, 노래와 춤으로 되새겨"

(서울=연합뉴스) 박현수 기자 =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부터 중앙아시아 강제이주까지 고려인 선조들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어르신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문화공연이 광주 고려인마을에서 열렸다. 광주 고려인마을 마을공동체 '종알종알'(대표 이은희)은 17일 고려인마을 노인돌봄센터에서 '같은 땅, 다른 말, 하나의 이야기'를 주제로 역사문화 공연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2026 광산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하나로, 고려인의 이주 역사를 공유하고 문화예술을 통해 선주민과 이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선보인 뮤지컬 '같은 땅, 다른 말, 하나의 이야기'는 연해주 항일독립운동부터 1937년 스탈린 정권의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황무지를 개척하며 삶의 터전을 일군 고려인들의 고난과 극복의 역사를 담았다. 송주영 씨가 구성한 이 작품은 숱한 역경 속에서도 민족 정체성을 지키며 희망을 이어온 고려인 선조들의 삶을 노래와 연기로 풀어냈다. 김경숙 씨의 '향수', 최연숙 씨의 '신아리랑', 송주영 씨의 '하얀 민들레', '오라버니', '내 나이가 어때서' 등 노래 공연도 펼쳐졌다. 행사는 '고려아리랑' 합창으로 마무리됐다. 이어 음악운동 치료사 최연숙 씨의 지도로 뇌·건강체조가 진행됐다. 어르신들은 음악에 맞춰 손가락과 손목, 어깨를 움직이고 러시아 전통춤 동작을 따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은희 대표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이웃들이 고려인의 역사를 함께 기억하고 공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주민과 고려인 동포가 소통하는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전했다.

10/17/2026
#

"경찰 신청 스토킹 잠정조치 5건 중 1건은 공소청서 기각"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올해 경찰이 신청한 스토킹 잠정조치 5건 가운데 1건은 공소청 단계에서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1만5천109건 중 검사 기각 건수는 3천215건(21.3%)으로 집계됐다. 검사 기각률은 2022년 10.7%, 2023년 13.2%, 2024년 12.4%, 2025년 13.1% 등 10%대를 기록하다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기각률 증가는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난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지난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3단계 위험도 분류체계를 도입하고 잠정조치 신청을 대폭 늘렸다. 그 결과 올해 1∼8월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 건수는 1만5천109건으로 지난해(1만5천222건) 연간 신청 건수를 이미 43.6% 넘어섰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검사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경찰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잠정조치는 그간 보완수사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경찰 신청 단계에서 미비점이 있을 경우 기각되는 구조였다. 공소청 관계자는 "10월 2일부로 공소청 수사 준칙 개정으로 인해 잠정조치에 대해서도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며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 사정과 필요성을 살펴 적극적으로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스토킹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일은 피해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전자발찌 관리부터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까지 치안 공백이 우려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효성 높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17/2026
#

[동포의 창] 우즈베크 한인들, 아리랑요양원서 김장 나눔 행사

(서울=연합뉴스) 박현수 기자 =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장학생들과 한인들이 김장김치를 함께 담그며 고려인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하고 동포사회의 화합을 다졌다. 우즈베키스탄 한인회(회장 곽효선)와 주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대사 원도연), 아리랑요양원은 17일(현지시간) 고려인 어르신들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재외동포청 장학금을 받는 고려인 학생 30명과 한인 20명, 아리랑요양원 어르신 등 100여명이 참여해 김장김치 500㎏을 담갔다. 김치는 요양원에 입소한 고려인 어르신 39명을 위해 마련됐다. 재외동포청 지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차세대 고려인들이 한국의 전통음식인 김치를 직접 만들며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되새기고, 한인사회와 교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한인들이 고려인 학생들에게 김치 담그는 방법을 가르쳐주며 세대 간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타슈켄트 한인사회와 고려인 동포사회가 유대감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원도연 대사는 "한국의 전통음식인 김치를 고려인과 한인이 함께 만들고 나누는 행사는 동포사회의 화합과 단합을 보여준다"며 참여한 고려인 학생들과 한인회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지난 9월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대통령이 고려인 동포사회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대사관도 고려인 동포사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곽효선 한인회장은 "고려인 어르신들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행사에 함께한 고려인 학생과 우즈베키스탄 학생, 한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장 봉사에 참여한 고려인 장학생들도 직접 담근 김치가 아리랑요양원 어르신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다.

10/17/2026
#

가정폭력 참극 때마다 호통친 국회…보호법안 32건은 '방치'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잇따른 가정폭력 참극을 계기로 경찰이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는 관련 법안 수십 건을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국정감사 등에서 경찰의 부실 대응과 보호 공백을 질타해온 정치권이 정작 입법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개혁 등 첨예한 쟁점이 몰리며 정쟁이 일상화했다. 그러는 사이 국민의 생명을 지킬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밀려 있는 실정이다. ◇ 전자발찌 부착·유치장 유치…계류 중인 법안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발의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은 32건으로,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16건은 법사위 심사 단계에, 나머지 16건은 접수 단계에 머물고 있다. 계류 중인 다수 법안에는 최근 '송파 장모 살인', '전주 아내 살인' 사건이 잇따른 뒤 경찰이 검토 중인 가해자 격리·감시 강화 방안이 이미 포함돼 있다. 경찰은 가정폭력범이 기존 퇴거·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재발 위험 등을 고려해 유치장 유치를 신청하고, 긴급임시조치 위반을 과태료 대신 형사처벌 하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을 담은 법안은 이보다 앞서 20·21대 국회에서도 법안으로 추진됐지만, 번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행위 제재를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높이는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이 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한 게 올해 들어 유일한 입법 성과다. 최근 경찰청 등 국정감사에서는 가해자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가 만료되기 전 위험성을 평가해 대응할 체계를 마련하거나, 반복 신고와 접근금지 위반 이력 등을 면밀하게 살펴 구속영장 신청에 재범 위험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5일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관련 법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친밀관계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했다. 가정폭력 수사를 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를 신속히 격리하고 피해자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려면 법률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가정폭력처벌법 목적부터 손질해야…'피해자 보호'가 우선" 향후 입법 논의에서는 보호 수단 강화와 함께 가정폭력을 다루는 법의 목적과 사건 처리 방식도 원점에서 살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제1조에서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한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가정 유지'가 법의 목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현장에서 강한 개입이나 가해자 처벌을 주저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가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은 삭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3월 발행한 '친밀한 관계 기반 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화 연구' 보고서도 같은 문제를 짚었다. 보고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사건 처리 방향이 달라지면서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하는 가정보호사건 절차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가정폭력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위험 상태나 보호 필요성보다 관계 유지 여부가 사건 처리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중대·상습 가해자에게 실효성 있는 형사책임을 묻고, 피해자에게는 주거·생계·치료·자립 등을 지원하는 원칙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초기 대응에서도 개별 신고만 볼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폭력의 양상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란희 대표는 "친밀관계 폭력은 패턴을 가지고 계속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맥락 속에서 그날의 신고 상황을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며 과거 신고와 보호조치 위반 이력 등을 반영한 초기 개입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발의된 법안들을 신속히 검토하되 '법이 바뀌면 최근 발생한 사건들을 막을 수 있었을지'를 따져 입법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0/17/2026
#

전 동거녀 앞 흉기 자해위협 20대 체포…유치 임시조치 기각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전 동거녀 앞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하겠다며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1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B(20대)씨 집 앞에서 귀가하던 B씨에게 흉기를 들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취지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연락받지 않자 술에 취한 채 B씨 집을 찾아가,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로 들어간 뒤 흉기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가정폭력처벌법상 접근금지·연락 금지(1∼3호)와 유치(5호)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법원은 1∼3호만 받아들이고 유치는 기각했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석방하기 전 B씨에 대한 안전조치를 진행했다. A씨가 접근금지 등을 어기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10/17/2026
#

극악무도 아내 살해범, 징역 16년에 항소…法 "피해자 2시간 방치"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최근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부부싸움 중에 아내를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2부(황승태 김영현 백승협 고법판사)는 지난 1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와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아내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던 중 집에 있던 가연성 물질을 아내에게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아내는 9일 뒤 전신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최씨는 이전에도 아내를 막대기로 폭행해 특수폭행죄로 가정법원 송치 처분을 받는 등 가정폭력을 저지른 전력이 있었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가연성 물질을 자기 몸에 먼저 뿌렸고, 공황장애 약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최씨의 모발이나 옷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고 화상도 입지 않았다며 최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아내의 화상 범위를 봤을 때 최씨가 단순히 아내 얼굴에만 가연성질을 뿌린 게 아니라 머리 위나 상반신 전체에 뿌려 불이 쉽게 붙도록 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봤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은 단지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함께 가정을 꾸리고 살아온 배우자인 피해자를 살해해 범행 동기에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질타했다. 2심도 "피고인이 소화기로 진화했다고 하지만 119에 신고하지 않고 2시간가량 피해자를 방치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고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다만 최씨가 사건 다음 날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고, 만취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만 75세의 고령인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됐다. 한편 최씨는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총점 1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 나왔지만, 1·2심 모두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 집행이 종료되는 시점에 최씨 나이가 만 90세로 고령이고, 최씨가 아내 외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10/17/2026
#

서천서 차선 통제하던 신호수 1t 트럭에 치여 숨져

(서천=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17일 오후 1시 10분께 충남 서천군 판교면 복대리 4번 국도를 주행 중이던 1t 화물차가 50대 교통 신호수 A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이날 도로 맨홀 정비 공사에 투입돼 교통 신호수 역할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B(60대)씨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B씨가 음주 운전이나 약물 운전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며 "B씨를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0/17/2026
#

일·가정 양립 수준 높을수록 연구기관 혁신성과 좋아져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일·가정 양립 정책을 도입할수록 연구기관의 혁신 성과가 좋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8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안신혜 부연구위원과 이승현 연구위원은 최근 14년간(2010∼2023년) 실시된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실태조사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를 학술지 '여성연구' 최근호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여성 연구자 비율, 일·가정 양립정책 도입 수준, 일·가정 양립정책 디커플링(제도 도입과 이용 간 불일치) 수준에 따른 특허등록 수 변화를 추적했다. 그 결과 민간기업 연구기관에서 여성 연구자 비율이 높을수록 특허등록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었으며, 이런 관계는 일·가정 양립 정책 도입 수준이 높고 디커플링 수준이 낮을수록 완화됐다. 이는 여성 연구자를 위한 조직환경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 연구자 비율을 높이면 역량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연구진은 해석했다. 실제로 민간기업 연구기관은 여성 연구자 비율과 일·가정 양립 수준이 공공 연구기관보다 저조했다. 민간기업 연구기관과 공공 연구기관별로 평균 여성 연구자 비율은 14.7%와 27.3%, 시행 중인 일·가정 양립 정책 수는 9.3개와 13.1개로 집계됐다. 도입했지만 전혀 이용되고 있지 않은 일·가정 양립 정책 비율은 민간기업 연구기관이 43.5%로 공공 연구기관(28.4%)보다 53.2% 높았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여성 연구인력의 대표성 확대가 연구역량의 지속적인 발휘와 연결되려면 일·가정 양립을 비롯해 연구자가 경력을 지속하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조직적 기반을 함께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10/17/2026
#

"감사합니다"…창업 70년 성심당, 방문객 1천명에 케이크 나눔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 지역 제과점, 성심당은 창업 70주년을 기념해 2026 대전빵축제 시작일인 17일 방문객 1천명을 대상으로 케이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성심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전 중구 은행동 성심당문화원 앞마당에서 '성심당 칠순 잔치 케이크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방문객들에게 조각 케이크와 성심당이 직접 재배한 밀가루를 나눠줬다. 임영진 성심당 대표는 이날 행사에 앞서 "수많은 분의 응원과 사랑이 있었기에 성심당이 대전에 찾아올 이유가 되고, 대전 원도심 상권 회복은 물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일을 하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70년간 은혜를 베풀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성심당 본점과 문화원 일대는 나눔 행사 방문객과 주말을 맞아 빵과 케이크를 구매하러 온 손님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른 새벽부터 찾아와 나눔 행사를 기다린 방문객들은 나눔 케이크를 받은 뒤 성심당 직원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받아 든 케이크를 사진에 담고 바로 맛보거나, 행사장을 배경으로 인증사진을 남기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인천에서 찾아와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7시간 이상 행사를 기다렸다는 하모(29·인천 서해구) 씨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빵집이기도 하고 뜻깊은 행사라고 해서 나눔 행사에 참석하고 싶었다"며 "70번째 생일을 축하하러 왔는데 오히려 더 많이 받아 가는 것 같고, 기념사진도 많이 남겨서 행복하다"고 밝혔다.

10/17/2026
#

개인정보위, 과징금 부과 사건 10건 중 9건에 '재량감경'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3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해 처분한 사건 10건 중 9건 이상에서 재량감경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된 사건에서도 대부분 감경이 적용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과징금 중대성별 가중·감경 현황'에 따르면 2023년 9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해 올해 7월까지 의결한 82건 중 79건(96.3%)에 2차 재량감경이 적용됐다. 위반행위의 중대성별로 보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된 24건 중 23건(95.8%)에 재량감경이 적용됐다. '중대한 위반행위'는 36건 중 35건(97.2%), '보통 위반행위'는 13건 중 12건(92.3%)에서 감경이 이뤄졌다. 감경률별로는 30% 감경이 55건(67.1%)으로 절반이 넘었다. 반면 2차 조정 과정에서 과징금을 추가 가중한 사례는 전체 82건 중 3건(3.7%)에 그쳤다. 추가 가중이 적용된 업체는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20%), 웨일코 테크놀로지(30%), 쿠팡(20%) 등 3건뿐이었다. 모두 조사방해가 가중 사유였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기준금액을 정한 뒤 1차와 2차 조정을 거쳐 최종 부과액을 결정해왔다. 1차 조정은 위반 기간과 횟수,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 여부, 사업자의 업무 형태와 규모 등을 고려해 고시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감경하는 절차다. 반면 2차 조정은 개인정보위가 개별 사정을 고려해 재량으로 과징금을 추가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절차다. 위반행위의 시정 완료, 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피해 회복 및 확산 방지 조치, 개인정보 보호 인증 및 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이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 박홍배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피해 규모도 커지는 상황에서 과징금 감경이 사실상 관행처럼 적용된다면 기업에 경각심을 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조사 협조와 피해구제 노력은 인정하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까지 재량감경이 폭넓게 이뤄지는 것은 문제"라며 "감경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과징금이 실질적인 재발 방지 수단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부과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과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통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 9월 11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전에 예산·인력·설비 등에 투자한 경우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의 최대 40%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감경' 제도가 도입됐다. 고의·중과실로 3년 내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1천만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등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도 함께 시행됐다.

10/17/2026
#

인천서 성 소수자 인권행사 '퀴어축제'…반대 집회와 충돌 없어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성 소수자 인권을 알리는 제9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16일 인천시 남동구 시청 앞 광장(인천애뜰)에서 열렸다. '당신 곁의 무지개'를 주제로 열린 이날 축제에는 성 소수자 단체 관계자 등 500명가량(경찰 추산)이 참석했다. 행사장에는 무지개 깃발과 함께 31개 부스가 설치됐고, 오후 2시부터 풍물 공연과 노래 공연 등이 이어졌다. 오후 4시부터는 인천애뜰에서 남동대로, 길병원 사거리, 예술회관역 등을 지나 다시 돌아오는 행진이 1시간가량 펼쳐졌다. 이날 시청 옆 인천시교육청 정문 앞 도로에서는 기독교 단체 800명가량(경찰 추산)이 모여 퀴어축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오후 5시부터 인근 도로에서 가두 행진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퀴어 축제 참가자들과 기독교 단체 간 별다른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인근에 경찰관 230여명과 11개 기동 중대를 배치해 상황을 관리했다. 퀴어문화축제는 성 소수자 인권과 성적 다양성을 알리는 행사로 2000년 서울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국내 각지에서 해마다 열리고 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에는 현행 조례를 이유로 "공공질서 유지의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며 퀴어축제 조직위 측의 인천애뜰 사용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사용을 승인했다. 당시 조직위는 인천지법에 인천시의 사용 신고 불수리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2월 승소했고 항소심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10/17/2026
#

아궁이 불 지폈다가…김해서 단독주택 화재

(김해=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밤사이 경남 김해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7천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18일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분께 김해시 이동의 한 목조 주택에서 불이 났다. 불은 주택 1동과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약 2시간 26분 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이 주택 황토방 아궁이에 지핀 불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관련 뉴스 부산서 모텔·단독주택 화재로 2명 숨져 난로에 텐트 타고 보일러에 주택 소실…가을철 난방기 사용 주의 대전 중구 단독주택서 불…60대 자매 부상 충남 청양 단독주택서 불…80·60대 모자 중상 김제 주택 마당서 화재…1명 부상 강원 정선 주택화재…2시간 30여분만에 진화

10/17/2026
#

대전충남 천둥·번개 동반 요란한 비…예상 강수량 30∼80㎜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18일 대전·세종·충남은 대체로 흐리고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다. 아침에 시작된 비는 오전 중 충남권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늦은 밤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30∼80㎜다. 오전부터 충남 서해안과 도서 지역은 순간풍속 초속 20ｍ 이상의 강풍이 불겠고, 서해 중부 해상에는 물결이 높게 일겠다.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충남 태안, 당진, 서산, 서천, 보령, 보령 도서, 홍성 서부 지역에 강풍주의보, 오전 8시 서해 중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각각 발효된다. 낮 기온은 21∼23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대전 18.2도, 천안 18.8도, 보령 21.6도, 부여 18.5도 등이다. 기상청은 "서해 중부 모든 해상에도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0/17/2026
#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인근 버스 등 4중 추돌…14명 경상

(성남=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17일 오전 11시 50분께 경기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인근 도로에서 40대 A씨가 몰던 버스가 옆 차로의 승용차와 앞서가던 버스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 기사 A씨와 승객 등 총 14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당시 버스전용차로(1차로)를 주행하던 A씨의 버스는 오른쪽 2차로에 있던 승용차를 스치듯 충격한 뒤, 전방에 있던 버스 2대를 연쇄 추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현장 수습을 위해 1시간 30분가량 정리 작업이 진행되면서 일대 차량 통행이 일부 차질을 빚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0/17/2026
# #
#
#
#
#
#
#